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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네이버 이해진 등 증인 채택...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 확정

21일과 24일에 열리는 종합 국감...증인 10명과 참고인 2명 명단 확정

 

【 청년일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종합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포함한 증인 10명과 참고인 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는 오는 21일과 24일에 열리는 종합 국감에 서게된다. 

 

정무위는 비금융 분야 종합 국감에 이 GIO를 출석하도록 했다.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내역과 관련한 문제를 묻겠다는 것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카카오(당시 다음)는 2014년 이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이었다.

 

이 GIO는 지난해 소상공인 협력 문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냈다.

 

아울러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사유로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빗썸 실소유주인 만큼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종설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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