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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중소기업 정책자금 급증...노용호 의원 "효율성 검토 촉구"

코로나19 영향 2년 새 4조원 증가..."정책금융 효과 면밀히 검토해야"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들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 잔액이 2년 새 4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폐업 등의 이유로 약정 해지된 사고금액은 6천억 원에 이르렀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중진공에서 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잔액은 14조6천152억 원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보다 3조8천398억 원(35.6%) 늘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 사업으로 민간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금리의 자금을 융자해 준다.

 

이 잔액은 2017년 말 9조5천억 원 수준에서 2018년 말 10조2천억 원, 2019년 말 10조8천억 원으로 2년 새 약 1조3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20년 말 약 13조원으로 껑충 뛰더니 지난해 말 14조원을 훌쩍 넘었다.

 

이는 코로나 사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정책자금이 크게 풀렸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금액은 2019년 4조3천580억원에서 2020년 6조2천90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6조100억원)에도 6조원을 웃돌았다.

 

또 폐업, 회생 신청, 장기연체 등 이유로 약정이 해지된 사고금액이 늘어난 것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사고금액은 2019년 5천188억원에서 2020년 5천683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5천971억원)에는 6천억원에 육박했다.

 

약정 해지 업체도 2019년 3천116개에서 2020년 3천661개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3천750개로 늘었다.

 

노용호 의원은 "중소기업에 최적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정책금융의 혜택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융자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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