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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노랑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 역대최다..."9천억원 규모"

이인선 의원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 청년일보 】 지난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9천억원을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사태 전인 2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보다 24.1% 증가한 9천40억원에 달했다.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지급건수도 9만5천463건으로 전년보다 16.6% 늘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코로나 사태 발생 전인 2019년보다는 47.2% 증가했고 지급건수는 26.5% 증가했다.

 

지급액은 2018년 5천462억원에서 2019년 6천142억원으로 12.4% 늘었다가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증가 폭이 18.6% 커졌고 지난해에는 24.1%로 더 확대됐다. 올해는 8월까지 지급액이 6천3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70.6%에 이르렀다.

 

지난해 사망·퇴임·노령 등의 사유를 포함한 전체 공제금 지급액(9천981억원)의 경우 1조원에 달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건수는 2019년 23만7천건에서 2020년 27만4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28만9천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0만건에 달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금(보험료)은 압류되지 않으며 폐업·사망 등의 경우 복리 이자율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난달 말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연 2.50%일 경우 한계에 처하는 소상공인이 118만명 수준이고 연 3.0%로 인상되면 12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빅스텝'을 단행해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인상했다.

 

연구원은 향후 기준금리가 연 4.00%까지 인상되면 한계 소상공인은 132만~13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업체가 684만3천개 정도인 것으로 고려하면 약 20%에 달하는 수치다.

 

이인선 의원은 "코로나 등에 따른 매출 감소와 경기 악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수많은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어 지속적인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와 적극적인 보증공급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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