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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허울뿐인 스마트 공장"...최형두 의원 "문정부 추진 77% '기초' 단계 불과"

중소기업 72% "스마트공장 생각도 계획도 없어"

 

【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스마트 공장의 절반 이상이 생산공정 고도화와 거리가 먼 상황이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말부터 현재까지의 스마트공장구축현황을 분석해 2만539개 공장중 1만9천228개(76.8%)가 기초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스마트 공장의 77%가 대부분 생산공정 고도화와는 거리가 먼 "무늬만 스마트공장"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비판했다. 

 

기초단계란 1~2단계( LV1~2)로서 바코드(RFID) 등으로 제품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최 의원은 "일상적 업무작업을 관리하는 사용하는 회계 소프트웨어(ERP: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시스템만 구축해도 스마트공장으로 분류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3만 개의 스마트공장 목표 설립을 내세웠으나 실제로 스마트공장이라 부를 수 있는 LV3(중간1) 이상의 비율을 현저히 낮게 책정한 결과라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분류에 따르면 중간 1단계(LV3) 중간2단계(LV4)는 전체의 21.8%에 그쳤고 고도화단계(LV5)는 1.4%에 불과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가 쏟은 1조5천209억 원을 투입한 결과다. 

 

보여주기씩 목표 숫자에만 치중하고 실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회생,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는 크게 미달하는 셈이다. 

 

최 의원은 “스마트공장은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시대에 지역과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문 정부가 소홀히 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유럽의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스마트팩토리였다"며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내실 있는 혁신정책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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