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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수급용 토지비축 '유명무실'...국토부 13년간 실적 전무

연간 1조원씩 총 10조원 규모 비축 계획에도 실적 '제로'

 

【 청년일보 】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계획을 발표한지 13년이 다 돼가지만, 사실상 비축한 토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차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를 연간 1조원씩 총 10조원 규모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으나 비축된 토지는 전무했다.


연간 2조원씩 총 20조원을 목표로 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도 10년간 실적은 2조3천629억원 규모로 목표의 11.8%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2차 종합계획에서도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을 통틀어 총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차 계획이 수립된 지 3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만 8천679억원(올해는 잠정치) 규모로 이뤄졌을 뿐,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은 없었다.


공공토지 비축은 국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토지를 비축해 향후 공공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으로 나뉜다.


공공개발용은 공적개발 수요 충족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로 SOC 용지, 산업용지 및 주택용지를 말하고, 수급조절용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일반토지 또는 개발 가능지 등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올해 6월 발표한 '2022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서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보완 필요사항에서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수급조절용 비축 시행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 적립금 사용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해 수급조절용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 계획과 달리 부처 간 서로 다른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은 처음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부의 공공토지비축 계획 발표 두 달 뒤인 지난 8월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를 보유하는 대신 민간에 팔아 국가 재정에 보태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정부 위원회 중 약 40%를 폐지·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토부 주관 위원회 중 공공토지 비축과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폐지 대상에 올렸다. 이는 현재 장관 판단하에 해산할 수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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