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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민생사건 처리 지연...한동훈 "검수완박 때문"

한 장관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참 어렵다"

 

【 청년일보 】최근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동훈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일반 형사사건이나 고소 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한 장관은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서 그런 것 아니냐"는 더불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지적에 "지난 정부에서도 해봤는데, 지금이 턱없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검찰수사가 야권에 집중됐다"며 '정치탄압' 프레임을 내세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정치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단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참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중복 수사와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김 의원의 이어진 질의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나. 저희 정부는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되겠나"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취임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밀어붙이겠다며 검수완박법이 급물살을 탄 이유가 추론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한 장관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선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겠나"라고도 발언했다.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날을 세웠다.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를 거론하며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는 한편, 야당을 향해선 가차 없는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야당에) 먼지털이식 수사, 짜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등에 관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감사원이 실시한 특정감사 6건 중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정치보복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법리와 들어맞는다"며 "결국 두산건설에 50억원이 교부돼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교부죄와 수수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측에서 이와 관련 '정치탄압'을 이야기 하지만 이는 지난해 제대로 수사가 종료됐고 관련자들이 기소될 수 있었음에도 김오수 전 총장이 FIU 금융자료 요청을 반려했고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은 수사를 무마하는 등 굉장히 늦어진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날을 세웠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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