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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지역화폐 불법환전 만연"...전남서만 569건 적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전체 64.5% 차지
조은희 의원 "업체만 배부른 상황 지속"

 

【 청년일보 】 광주와 전남에서 지역화폐 부정 유통 적발 건수가 569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은 광주에서 5건, 전남에서 569건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370건(64.5%)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기타 유형 208건, 결제거부 8건,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에 따른 환수는 전남에서만 31건 이뤄졌다. 환수금액의 규모는 1천395만원이다. 이 밖에도 계도 456건, 등록취소 81건, 과태료 부과 1건(1천만원)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은 온데간데없고 발행비용, 관리비용 명목으로 업체만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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