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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과거 가계부채 대책 아쉬워"...이복현 "변동금리 중심구조 개선할 것"

오기형 의원 "한국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 70%...리스크 취약계층에 전가" 지적
이복현 "가계부채 구성·성질 변화 필요성에 절실하지 못해...선진국 제도 반영"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변동금리 중심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가 실패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15% 내외인 반면, 한국의 비중은 70%가 넘어 금리인상의 여파가 고스란히 차주에게 전가된다"며 "즉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가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구조, 이를 통해 시중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 시기에 조금 더 향후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걸 전제로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가계부채의 구성 내지는 성질을 변화시켜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 같은 경기변동에 따른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진국의 제도를 똑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가계부채의 어떤 변동금리 중심 구조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과거 조치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현재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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