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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도로공사 산재처리율 불균형···최인호 의원 "무기계약직 차별"

2017년 이후 무기계약직 안전사고 부상 409명, 정규직 86명
무기계약직 산재처리율 26%...정규직 31%로 5%p 높은 격차

 

【청년일보】 한국도로공사 소속 무기계약직 부상자가 정규직보다 4.8배나 더 많음에도 산업 재해로 처리되는 비율은 정규직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도로공사 안전사고 부상자는 총 495명인데 이중 무기계약직은 409명으로 정규직 86명의 4.8배 수준이다.

 

도로공사 무기계약직은 안전순찰과 도로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안전순찰원은 순찰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24시간 순찰하며 갓길 주정차, 과적 차량 등을 단속하고, 도로관리원은 고속도로 시설 보수, 배수로 정비, 로드킬 처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산재처리된 인원은 총 136명인데 무기계약직이 109명으로 80%를 차지한다. 그러나 산재처리율을 보면 무기계약직은 부상자 409명 중 109명만 산재로 처리돼 산재처리율이 26%이다. 이에 반해 정규직은 부상자 86명 중 27명이 산재 처리돼 산재처리율이 31%로 무기계약직보다 5%p 높았다.

 

최인호 의원은 “무기계약직은 고속도로위라는 작업환경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실제 부상자 수도 더 많은데 산재처리 비율이 정규직 직원보다 낮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로공사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음에도 정규직이 아니란 이유로 산재처리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도로공사가 안전사고 저감 노력과 함께 무기계약직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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