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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이복현 "사모펀드 직접 챙기고 있다"..."전수조사 내년 마무리"

김성주 의원 "한 해 금감원 사모펀드 분쟁조정 건수 15건 불과" 지적
이복현 원장 "분조위 개선 여지 있어...형식적보단 문제 있는 부분 집중"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조원 규모의 금융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년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사 진행에 있어선 형식적인 조사보다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더욱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사모펀드와 관련된 개별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챙겨보고 있다"며 "전체 조사 계획은 내년까지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라임,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 젠투 등 사모펀드에 대한 피해액이 5조원에 육박하지만, 금감원의 한 해 사모펀드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연 평균 1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운영과 관련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금액이라든가 분쟁 당사자가 많은 건들을 집중하다보니 처리 건수로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형식적으로 1부터 10까지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빨리 봐야 판단해 지금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 지연에 대한 지적에 이 원장은 "헤리티지 펀드 같은 경우 관련 자료들이 해외에 있거나 여러 가지 수집 과정에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에 또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 지금 사실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봐서 확정 지어서 피해자들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원장은 "저도 이제 법률 업무를 조금 취득해 본 경험이 있는 바, 어떤 형태로 (피해자를) 구제할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 부분이 존재한다"고 해명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현지 시행사인 돌핀트러스트(현 저먼 프러퍼티 그룹, German Property Group)가 현지 고성, 유적지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사모펀드다. 운용사는 싱가폴 소재 반자란이다.

 

그러나 개발 사업을 맡은 독일 현지 시행사인 돌핀트러스트가 파산하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해당 펀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신한금융투자 등 7개 금융사에서 4천885억원이 판매됐고, 이 가운데 4천776억원이 미회수돼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 원장은 끝으로 "사모펀드 운영의 건전성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고 분조위 관련 외부의 걱정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독일 헤리티지펀드 등 잘 챙겨보고 분조위 운영 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방향은 빨리 검토해서 정무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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