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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중기부 예산, 전년比 28% 삭감...18개 부처 중 최다

윤관석 의원 "중소기업·창업벤처·청년 등 민생 예산 복구해야"

 

【 청년일보 】 정부 18개 부처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가장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이 24일 기획재정부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13조 5천619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 18조 8천412억 원에서 5조 2천793억원(28%)이 감소한 것이다.

 

윤 위원장의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중기부(2017년 중기부 승격 전에는 중소벤처기업청 예산과 비교)의 예산이 감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3년도 6조 5천632억원에서 올해 18조 8천412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해왔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2017년 중기청을 중기부로 승격하는 등 전임 정부에서는 중기부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확대돼왔다는 게 윤 위원장의 지적이다.

 

예산 삭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공장 사업은 올해 3천89억 원에서 내년 1천 57억 원으로 66%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 창업 지원 예산 역시 올해 1조 6천126억 원에서 내년 1조 1천478억 원으로 29% 줄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대내외적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 창업벤처, 청년, 일자리 관련 민생 예산이 삭감된 건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라며 "중기부의 일자리·민생 예산을 예산 심의과정에서 되돌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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