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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은행‧보험사 점포 폐쇄 가속화"...김희곤 의원 "사전영향평가 유명무실"

은행·보험사 폐쇄 점포 전년대비 422곳 증가...종사자 5천300여명 감소
사전영향평가에 따른 4대 은행 점포 유지·출장소 전환 비율 5.9% 불과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은행‧보험사의 지점 폐쇄가 가속화하고, 그에 따른 감원 등으로 종사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중한 점포폐쇄 절차가 요구되지만,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인원 및 점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2년 6월) 기준 점포 수는 1만8천33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점포는 총 422개 줄었고, 종사자 수는 38만1천498명으로 5천27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 391곳, 보험사가 267곳 줄어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261곳이 늘어났다.

 

종사자 수는 국내은행‧보험사 지점 점포폐쇄 영향 등으로 국내은행 3천315명, 보험사 1천801명이 줄어들어 은행과 보험사만 총 5천116명이 줄어들었고, 자산운용사와 여신전문사는 각각 1천590명, 431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점포폐쇄가 가속화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시행, 점포폐쇄 전 점포폐쇄에 따른 영향평가를 보고하도록 절차적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전영향평가에 따라 지점을 유지하거나 출장소로 전환한 국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점포 수는 322곳 중 19곳으로 5.9%에 불과했다.

 

김희곤 의원은 "지점폐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유명무실한 사전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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