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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카카오 '먹통'에 전자금융사고 재조명...5년여간 은행권서만 421회

우리은행 전자금융사고 72회로 최다...피해 복구 최장 33일 걸리기도
양정숙 의원 "은행 멈추면 국가 경제시스템 붕괴...재발 방지책 필요"

 

【 청년일보 】 최근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지난 5년 반 동안 전자금융사고가 400회가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 은행 등 총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1회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247회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으며, 인터넷뱅크 105회, 특수은행 69회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72회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44회), SC제일은행(43회), 하나은행(34회), 국민은행(31회), 씨티은행(23회) 순이었다.

 

인터넷 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가 52회로 최다였고, 케이뱅크(37회), 토스(16회)가 뒤를 이었다. 특수은행은 산업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32회로 전체의 46.3%를 차지했으며, NH농협은행은 15건이었다.

 

은행권의 연도별 전자금융사고 건수는 2017년 68회에서 2018년 107회로 증가했다가 2019년 54회로 줄었으나 2020년 67회, 지난해 76회로 반등했다. 올해는 7월까지 49회의 사고가 있었다.

 

전자금융사고의 유형은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설비 장애, 외부 요인, 인적 재해, 정보기술(IT) 사고 등으로 대부분 프로그램 오류와 시스템 문제가 큰 편이었다.

 

전체 전자금융사고 421회 중 복구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는 393회로 전체의 93.3%였다. 그러나 24시간 이상이 지난 전자금융사고도 28회나 됐다. 이 가운데 20회가 시중은행에서 발생했으며 개별 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12회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0일 이상 지속된 전자금융사고는 6회나 됐다. 우리은행이 2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가 각각 1회였다.

 

또한 우리은행은 2018년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인터넷뱅킹 대량 부정 접속 발생' 사고의 경우 복구에만 33일이 걸려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하나은행도 2017년 프로그램 오류로 '금리 감면 누락 발생' 사고가 생기면서 복구에 27일이나 소요됐다.

 

2018년에는 KT 아현지사 화재로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이 장애 복구에 각각 하루씩 걸리기도 했다. 2020년 카카오뱅크에서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후불 교통카드 기능 불가' 사고도 복구에 16일이 걸렸다.

 

또 지난 6월에는 수협은행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지급이자 과소 계산' 사고가 발생해 복구에 12일이 소요되기도 했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이 멈추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이 셧다운 된다"면서 "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이렇게 빈번히 발생하면 국민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사고가 매년 이어지고 원상 복구에 최장 한 달 넘게 걸리는 동안 국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입었을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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