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혁신제품 구매에 적극적인 기관들과 전혀 구매하지 않는 기관들간의 구매율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 구매율이 기관평가에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구매목표를 달성한 기관이 32%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민간의 기술혁신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구매율이 저조할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마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이 '기관별 혁신제품 구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으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달성한 기관은 587개 기관 중 32%인 188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3.2%인 371개 기관이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구매목표액의 20% 미만이 44.5%인 26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서 208개 기관(35.4%)이 혁신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영역별로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서 11개(64.7%) 지자체가 구매목표를 달성한 반면, 공공기관은 370개 중에서 22.7%인 84개 기관만 구매목표를 달성하고 절반에 가까운 169개 기관(45.7%)이 혁신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지방공기업은 152개 중 절반인 77개(50.7%) 기관이, 48개 중앙부처 중에는 33.3%인 16개 기관만 구매목표를 달성했다.

2021년도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적용대상 587개 기관의 총 구매목표액은 5,476억 5천여만원이었고, 실제 구매액이 6,222억 9천여만원으로 구매목표를 넘겼다. 

이는 행안부가 25억 6천여만원 목표액 대비 91억 8천여만원(359.1%)을 구매했고, 부산시도 52억 목표액 대비 171억 1천여만원(329.6%)을 구매하는 등 혁신제품 구매에 적극 동참한 기관들 때문이다. 혁신제품 구매에 적극적인 기관들과 전혀 구매하지 않는 기관들과 극명한 의지 차이가 있었다.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처음 시작한 20년에 비해 작년에서는 구매목표제 달성기관도 많아지고, 미구매기관 수도 줄어들고 있었다. 구매목표제를 달성한 기관이 ’20년에 16.5%(580개 기관 중 96개)에 불과했지만, ’21년에 32%로 증가했다. 혁신제품 미구매기관도 ’20년도 55.7%(580개 기관 중 323개)에서 35.4%로 낮아졌다.

한편, 지난해 8월 기준 혁신제품은 총 1천176개 지정되어 있고, 이 중 구매제품 수는 41.1%인 483개 제품만 구매되어 인기 제품 위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혁신제품 지정을 시작한 ’19년에 지정된 66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아직 구매 선택을 받지 못했다. 매년 혁신제품 지정 수가 늘어나면서 구매제품 비율도 낮아지고 있었다.

’20년에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구매목표로, ’21년에는 기관영역별로 물품구매액의 0.8~1.6%로 차등을 두었다. 기관별 혁신제품 실 구매율은 0.5~2점까지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각 기관의 구매책임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손실에 대해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민간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가 각 기관별 동참 의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제품을 지정한 지 4년이 지났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혁신제품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경쟁력과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제품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과 토대가 갖추어졌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