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을 밝혔다. 기업이 산업단지를 비롯한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도 이번 조치로 인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허용해 개발가능한 물량이 남아있고 탄소중립 등 기후문제가 경제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원칙을 깨면서까지 추진한 규제완화로 우리가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천397㎢의 그린벨트가 지정됐다. 이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한다. 그러던 중 지난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을 명목으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의 그린벨트가 남아있다. 국토 면적의 3.8%다. 이번 정부 발표 후 지자체들은 늘어난 개발영토를 활용하기 위한 검토에 속속 착수하고
【 청년일보 】 "최근 정부의 말 한마디에 은행주가 크게 오른 모습인데 이 말은 반대로 향후 정부의 말 한마디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당초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은행 경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서 시작된 것이니까요"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은행주'에 대해 한 은행권 인사의 우려 섞인 목소리다. 지난달 정부가 국내 증시부양을 위해 지금까지 저평가됐던 이른바 '저PBR주'를 부양하겠다고 하자 자동차, 은행, 보험 등 국내 대표 저PBR주로 평가받는 기업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저PBR주 종목이라 불리던 은행주는 정부의 한 마디에 출렁거릴 정도로 주가가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PBR이란 주가순자산비율로 전체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시장에서 기업의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저PBR은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자본이 많다는 뜻이며, 이는 기업을 청산한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클 정도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국내 4대 금융지주의 PBR은 신한금융(0.41배), KB금융(0.43배), 하나금융(0.40배), 우리금융(0.3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양측간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사단체가 파업 돌입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 같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엄정 대응카드로 맞대응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의사협회 회원 81.7%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1월10일부터 17일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 이유로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49.9%) 응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은 늙어가고 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듯이 태어나서 청년기를 지나 노년기로 향한다. 언제나 젊을 수는 없지만 최근 한국이 늙어가는 시간은 특히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는 급격히늘어나는데 비해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남녀갈등, 부동산 폭등 및 양육부담 등을 꼽는다. 어떤 것이든 정답은 없지만 이를 환경문제와 직결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분위기를 바꿔 동물로 예를 들어 보자. 지난 2000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상아(엄니) 없는 코끼리가 태어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상아 없는 코끼리가 4% 미만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암컷 코끼리의 3분의 1 가까이가 상아 없이 태어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상아 밀렵이 성행하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시를 보자. 스페인 해변에 서식하는 코끼리 바다표범은 통상 겨울에 새끼 한마리를 낳는다. 이후 새끼를 기르고 번식기가 지나면 약 8개월 동안 북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을 한다. 최근 바다의 환경파괴로 생존과 번식에 충분한 몸무게를 가지지 못하게 된 암컷 바다표범은 새끼를 거의 낳지 않는
【 청년일보 】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연이은 피습사건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돼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드러나는 '정치풍토(政治風土)'의 악화는 국민들의 안전과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습자로 드러난 미성년자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동기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정치인 피습은 더 큰 심각성을 갖는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이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테러의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정치풍토'의 악화가 놓여 있다. 극단적인 정치가 난무하고,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과격한 언행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풍토는 소위 팬덤문화와 결부돼 있다. 또한, 현재 여야 정치인들의 협치 불화와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등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와 불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번 피습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전한 정치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특히 올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인 테러
【 청년일보 】 올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에 대한 이야기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증시 상장기업의 기업가치와 전체 시장가치 지표가 외국 증시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일련의 현상을 의미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미흡한 주주환원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등 여러 이유가 꼽히고 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이 없다는 것으로 들리기도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 증권 분석가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25년 이상 지속된 것이다. 최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하는 등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축사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와
【 청년일보 】 우여곡절 끝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됐다. 지난 12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밝힌 채권단 동의율은 96.1%에 달한다. 하지만 이같은 압도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개시는 단지 기업구조개선의 첫 단추일뿐, 앞으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워크아웃 개시에 이르기까지 태영건설이 채권단에 보여준 석연치 않은 태도와 무관치 않다. 특히 지난 3일 워크아웃 신청 이후 처음 채권단을 만난 윤세영 창업회장은 "저와 경영진이 부족한 탓에 부도위기를 몰고 왔다"며 경영상 잘못을 시인하고 워크아웃 개시에 협력해 줄 것을 채권단에 호소했다. 하지만 채권단 설명회 직후 현장에서 만난 채권자들 대부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이유는 기대했던 사재출연이나 SBS 매각 등의 고강도 자구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설명회 즉시 "태영그룹이 그간 맺었던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즉,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고령인 창업회장의 눈물어린 호소와 반드시 태영건설을 살려내겠다는 다짐에도 대규모 사재출연을 비롯한 진정성 있는 자구계획 없이는 채권단 동의
【 청년일보 】 올해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불과 10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얼마전,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사상 초유의 흉기 피습사건이 벌어졌다. 국민들과 정치권 안팎 모두 아직까지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분위기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방문 일정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지지자 행세를 한 피의자 김 모 씨(67)에게 기습적으로 피습당했다. 이번 피습으로 이 대표는 내정경맥이 60% 손상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해 피습 8일 만인 이날 퇴원한 뒤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즉각 특별수사팀과 수사본부를 구성해 김 씨의 범행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김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가 이 대표를 습격할 때 사용한 흉기는 개조된 등산용 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나타났다. 현재 피의자 김씨는 구속돼 있는 상태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또 한번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 청년일보 】 올해 초부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만기가 임박한 가운데 실제 투자자 손실규모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홍콩H지수의 경우 지난 2021년 2월 1만2천선을 넘었으나 현재 5천대까지 떨어지는 등 사실상 손실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해당 상품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투자원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ELS란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연계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 상품이다. 따라서 이번 홍콩ELS는 홍콩의 H지수를 연계로 해당 지수에 따라 돈을 벌거나 잃을 수 있는 구조다. 물론 ELS 상품 중에서도 기초자산(H지수) 가격이 얼마까지 내려가던지 상관없이 만기 때 하락 폭이 50~60% 이상이면 원금을 잃는 구조인 노녹인형(No Knock-In)과 기초자산이 가입당시 기준 한번이라도 50%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녹인형(Knock-In)으로 나뉜다. 하지만 현재 홍콩H지수의 경우 사실상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가입 기준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노녹인형과 녹인형의 차이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E
【 청년일보 】 '소한(小寒)'은 24절기 중 23절기로 작은 추위라는 뜻이다. 소한이 지나면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로 큰 추위라는 의미의 '대한(大寒)'이 온다. 이는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보다 소한이 더 춥다. 이에 "소한에 언 얼음은 대한에 녹는다"는 속담이 생겼다. 국내 식품업계의 현 상황을 24절기에 빗대어보자면 소한을 지나고 있는듯 하다. 지난해의 경우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급기야 슈링크플레이션 ▲히트플레이션 ▲밀크플레이션 등 많은 신조어들이 거론되며 유통업계를 대하는 시선은 그야말로 싸늘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상품 가격은 동일하나, 상품의 용량·수량이 줄어 간접적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또한 히트플레이션은 이상 기후로 인해 농작물 수확이 줄어 물가가 오르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밀크플레이션은 우유값이 상승해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커피나 빵 그리고 아이스크림 등의 식료품들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인상되는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제품 가격이 인상 또는 용량이 줄어드는게 달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밥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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