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연일 올리고 있다. 두 달 새 20번이나 인상했다. 최근 시장금리는 하락하는데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반해, 예금금리는 시장 흐름대로 낮추면서 금리하락기에도 예대금리차는 더욱 벌어지면서 은행수익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총 0.33%p(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최대 0.3%p 올리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주담대 금리를 최대 0.3%p, 이달에도 두 차례 최대 0.8%p 올린 데 이어 21일부터 0.05%p 인상한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최대 0.2%p 인상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주담대의 감면 금리를 0.6% 축소 조정한다. 지난 8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주택대출을 억제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1천896조2천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조8천억원 증가했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 청년일보 】 인천 청라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시민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화재 피해는 차량에만 그친것이 아니다. 지하에 설치된 수도관과 각종 설비가 녹아 물이 끊기고 정전사태까지 벌어져 8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이같이 전기차 한대에서 발생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과 전기차 차주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매우 빠르게 반응해 중고차시장에 전기차를 매물로 쏟아내고 있다. 실제 한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따르면 인천 청라 화재 이후 전기차 매도 희망 물량은 직전(7월25~31일) 일주일에 비해 184% 증가했다. 10대 중 1대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모델 EQ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때 민형사상 책임을 차주가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소식에
【 청년일보 】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일상 속에서 흔하게 하는 말이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에 때를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국내 식품업계에도 적용된다. 전세계적으로 K-푸드가 유행하며 수출 낭보가 이어지자 식품업계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다. 다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해, 이를 극복한다면 국내 식품기업들은 또 다시 퀀텀점프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56억7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 상위 품목은 라면·과자류·음료·커피조제품·쌀가공식품 등이었다. 같은 기간 라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0% 늘어난 7억달러로 최대치를 경신했고, 과자류‧음료 수출도 10% 이상 확대됐다. 아울러 연간으로 보면 라면 판매가 압도적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이 수출된 식품은 라면(유탕면)으로 작년 수출액은 2022년 대비 24.4% 증가한 9억5천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이어 김치 또한 지난해 전년 대비 45.7% 증가한 1억9천879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 이는 전세계적
【 청년일보 】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원화 예치금에 지급하는 이용료율을 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간 경쟁이 과열됐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업계가 예상하던 평균 예치금 이용료율은 1% 미만이었지만, 거래소 간 경쟁으로 평균 이용료율은 1.8%까지 올랐다. 이번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으로 증권사 예탁금의 이용료율이 재조명받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간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판의 시선은 끊이질 않았다. 예탁금을 운용해 얻는 수익에 비해, 예탁금의 주인인 투자자에게 주는 이용료는 '쥐꼬리만 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기고, 증권금융은 이를 운용해 얻은 이익을 증권사에 배분한다. 증권사는 이 금액에서 예금자보험료, 감독분담금, 인건비, 전산비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문제는 증권사가 얻는 수익에 비해 투자자에게 너무 적은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증권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률은 3.71%다. 1월에는 3.93%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2월 3.8%
【 청년일보 】 이제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은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72명으로 지난 2017년 이후 6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 연령대(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0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으며, 향후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여러 정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예비 신혼 부부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 청년일보 】 최근 고려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제약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제약은 수년간에 걸쳐 약 1천명의 의사들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비롯해 가전제품, 호텔 쿠폰, 골프 접대, 자동차 리스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제약사들과 의사들 간의 불법 리베이트 거래는 의사들의 처방에 제약사들의 매출이 좌지우지되는 양측 간 구조적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또한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이번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일례일 뿐이다. 경찰은 이번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단순한 개별 회사의 일탈행위가 아닌 국내 제약업계 전반에 걸친 폐해로 판단, 고려제약을 시작으로 여타 제약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 결과 현재까지 무려 119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 중 의사는 8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한
【 청년일보 】 대형 마트업계에 '혹한기'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가 급감한 이후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의 수요가 전자 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쏠리면서 주요 대형마트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한 대형마트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줄었을뿐더러, 1인 가구가 증가하며 3~4인 가구 중심의 상품으로 채워진 대형마트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하고 있다"라며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 등으로 이커머스 대비 업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 업계는 일제히 신선식품 중심 매장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며 생존전략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업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와 업계의 시선이 쏠리는 곳은 바로 이마트다. 이마트는 오랜 시간 유통업계의 전통적인 '공룡'으로 유통업계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리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 1993년 서울시 창동에 1호점을 오픈한 이후 이마트는 국내 소비자에게 그저 '마트'가 아닌 '이마트'가 떠오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대한 불완전판매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건전한 영업질서 구축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5월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를 발표하며 그동안의 GA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반복되는 주요 위법사례를 첫번째 사항으로 지적, 공유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기관제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대형 GA 정기검사 도입 및 보험회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를 비롯해 테마수시검사 확대,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내부통제 워크숍 등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GA 및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금감원은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지난 2020~2023년간 GA업계에 총 55억5천만원의 과태료와 30~60일의 업무정지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 대해서도 최대 5천500만원의 과태료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 청년일보 】 "청년(靑年)의 한자 청(靑)은 '푸를 청'이다. 겉으로만 보면 아주 무르익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20일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 갑)이 공동주최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는 청년이라는 범주 안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 문제를 놓고 한 내용이다. 취약계층 청년은 주로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8세에 달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은 일반적으로 장애, 신체 및 정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조부모,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의미한다. 고립·은둔청년이란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단절돼 있는 청년을 뜻하며, 이들을 통틀어 소위 '위기청년'이라고도 일컫는다. 위기청년들에겐 몇 가지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일례로 일반 청년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 부분이 현저히 낮고, 우울감은 높으며 앞으로의 미래 계획에 있어서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고립·은
【 청년일보 】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AI 훈풍에 힘입은 반도체주 상승으로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2750선을 탈환, 올해 연고점에 다가가는 추세다. 이에 빚을 내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들도 늘어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잔액이 2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 신용공여잔고 추이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조1천217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유가증권시장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11조원에 육박, 코스닥시장은 9조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빚투 규모를 뜻한다. 신용거래융자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거론된다. 밸류업 기대감에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증시에 자금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5천109억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지난해 11~12월 8조~9조원 수준에 머물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하반기에도 밸류업 효과로 인한 시장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빚투는 큰 손실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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