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과 국회 법제실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에서 '과거사치유재단 설립과 산내평화공원 본격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인 산내평화공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과거사치유재단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주윤정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과거사 회복의 제도화'를, 임재근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이 '산내평화공원 본격화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충북대학교 교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 행정안전부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여한다. 장철민 의원은 “산내평화공원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이라며 “75여 년간 이어진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재단 설립과 함께 지속 가능한 평화·인권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산내평화공원이 기억과 교육,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손수조 후보가 과거 '천막당사' 정신을 강조하며 당의 혁신과 청년 중심의 세대교체를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5년 넘게 당에 몸담으며 청년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당의 미래도 없다고 단언한 그는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규정했다. 형식적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산과 제도를 직접 만들어 청년 지방의원과 당원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손 후보는 특히 '청년 주도 당협위원장 평가제'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제안하며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례대표 순번에 청년을 우선 배치하고, 국회의원들의 출마를 제한하는 등 '진짜 청년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일보는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의 청년의 역할과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손 후보를 만났다. ◆청년 최고위원 "변화를 이끄는 자리"...청년 주도 당협위원장 평가제 제안 속 "핵심역할로 뿌리 내려야" 우선 손 후보는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을 단순히 상징적
【 청년일보 】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의 대규모 폐점 계획을 '먹튀'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성무, 정혜경, 권향엽, 한창민 의원과 함께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 점주, 전자단기채권(전단채) 피해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계 선포는 회생 절차를 악용한 먹튀 계획"이라며 "폐점 계획을 철회하고, 대주주 MBK가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홈플러스는 전날 '긴급 생존경영 체계'를 발표하며 15개 점포의 폐점 계획을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현금 흐름 악화와 민생지원금 사용처 제외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폐점이 예정된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계산, 원천, 안산고잔, 천안신방, 동촌, 장림, 울산북구, 울산남구, 대전문화, 전주완산, 부산감만, 화성동탄 등 총 15곳이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부장은 "폐점은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안기고, 노동자와 입점 업주의 생계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며 MBK에 즉각적인 폐점 중단을 촉구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 비상대책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규제샌드박스 입법례 분석과 법제 시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법제기준연구'(제3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9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입법례를 분석해 향후 관련 법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묶이지 않도록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건을 포함해 총 8건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고서는 향후 규제샌드박스 입법 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핵심 규정을 표준화된 법제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술·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춰 신속처리절차(Fast-Track)나 적극행정 장려, 이용자 안전조치 규정 등을 선택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최근 인공지능 발전을 비롯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관련 법안의 입안·심사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기준연구'는 국회
【 청년일보 】 국회방송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광복의 뿌리, 임시의정원' 2부작을 제작·방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와 그 유산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미친 영향을 집중 조명한다. '1부-대한민국의 탄생을 이끌다'와 '2부-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다'로 구성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해외 현지 취재를 통해 임시의정원의 태동과 독립투쟁의 발자취를 상세히 다룬다. 한국사 최초의 의회인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튿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8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첫 방송되는 1부에서는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의 진행으로 상하이와 충칭 등에서 임시정부 수립 및 독립투쟁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김용만·조경태·용해인 의원이 각자 마음에 새긴 임시의정원의 유산을 소개한다. 특히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후손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연해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로서 임시의정원의 의미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명진 국회방송국장은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의정원이 설립된 이후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독립을 쟁취한 자랑스러운 나라”라며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는 오는 14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입제한 조치는 14일 0시부터 행사 종료까지다. 다만, 국회도서관 열람(13시 30분까지), 국회 참관, 의원회관 세미나 참석 등의 국회 방문은 가능하며 오후 5시부터는 행사 입장권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다. 이번 광복 80주년 전야제 행사는 국회사무처와 국가보훈부, 광복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입법부, 행정부, 독립운동 선양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최초의 광복절 공식 행사로, 지난 7일 진행된 입장권 예매는 2만 6천장이 모두 매진됐다. 국회사무처는 전야제 개최로 인한 혼잡과 소음 발생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며,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 가격,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네 번째 조찬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입법 및 정책 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가격 경로 왜곡, 거래 및 유동성 부족, 배출권 허용총량 및 공급과잉 문제 해결 등을 위해 CAP 선형감축제도 도입, 유상할당 확대, 시장안정화제도 개선, 선물시장 중심 시장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격 상승 추세가 약화된 배출권 거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배출권 한도(CAP)의 선형감축제도 도입, 발전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중 확대, 최저·최고 경매가격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정애 위원장은 발전부문을 포함한 유상할당 비율 확대, 잉여 탄소배출량에 대한 적정한 처리, 최저·최고가격 설정 필요성, NDC 목표와 연계한 CAP 목표 설정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에 건설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마친 뒤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026년 5월까지 당선작을 선정해 대략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설계공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지침서 작성,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 접수 및 전시, 시상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용역 수행업체로는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15개월간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설계공모 과정에서 국민주권의 가치와 탄소중립 실현을 담아내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운영 효율 제고라는 핵심 과제를 달성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PC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 등 주말 사이 총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시 차명거래 당시 계좌였던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이뤄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고발장 접수 이후 5일 만에 고발인 조사와 강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현재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이번 협상에 대해 위원들은 상호 관세 연장 시한인 8월 1일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어 대미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피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위원들은 ▲향후 과채류 등 수입 관련 한미 양국간 데스크 운영에 따른 검역절차 완화 우려 ▲자동차 관세가 일본·EU와 동일하게 15%로 부과되어 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이 축소되었다는 문제점 ▲품목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철강 등 개별산업에 대한 대책 필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도 시행시 우리 기업만 규제받을 가능성 등 협상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부 협상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임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 간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쌀·소고기 추가개방 관련 정부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