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4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지 이틀만이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했고, 이후 문 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이 일부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양측의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3일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김 비서관)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대한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
【 청년일보 】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등을 위한 금융지원은 올해보다 2배로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9조1천662억원으로 올해(17조4천351억원)보다 9.9% 늘었다. 정부안보다는 최종 379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36.4%),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물관리(12.0%), 환경·에너지일반 등(11.2%) 순으로 예산 증가 폭이 컸다. 대기환경(-16.5%)과 환경보건·화학(-0.9%), 기후·탈탄소(-0.2%)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이 쪼그라들었다. 기후부는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전기차의 경우 1대당 보조금 단가가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 7천만원, 화물차 1억원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2천250만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 2억1천만원과 2억6천만원,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켜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727조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를 가결했다. 정부 원안(728조원)에서 약 1천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증액 9조2천억원·감액 9조3천억원이 맞물리며 사실상 정부안이 유지됐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수치다.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해 대부분 정부안을 존중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는 4천억원 추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사업에도 618억원이 증액됐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158억원), 보육교사 수당(+445억원), 지방의료원 인력 인건비(+170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정상화(+305억원) 등 미래세대·민생 분야에서도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국가장학금은 706억원, 보훈 참전명예수당은 192억원 각각 늘어났다. 반면 AI 지원 사업·정책펀드 등은 일부 감액, 예비비도 2천억원 삭감
【 청년일보 】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정부혁신 과제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청주에서 펼쳐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5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²'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AI 혁신', 'AI 혁신기업'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중앙부처 26곳, 지방정부 20곳, 공공기관 43곳, 민간기업 68곳 등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한다. 행사 첫날인 3일에는 해양경찰악대 특별공연과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비전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이 발표된다. 4일에는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 및 시상,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등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뮤지컬 공감 콘서트 '드리머스', AI를 활용한 국악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행사 기간 중 19개 기관의 29개 마스코트가 참가하는 캐릭터 퍼레이드와 공연이 오전·오후 각 1회씩 열린다. 대구시, 제주도, 충북, 구례군, 영덕군, 신안군, 강남구 등
【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정상이 합의한 핵심 협력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정상회담과 11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발표 이후 첫 고위급 후속 협의로, 양측이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핵잠) 등 분야의 합의 사항을 빠르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 차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팩트시트에 명시된 문구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재처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지지한다'의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건조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이후 생성
【 청년일보 】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4% 상승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에 대해 "작년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사료 원료 할당관세 연장, 식품의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가 물가 대책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가로림만(충남), 신안·무안(전남), 순천·보성 여자만(전남), 호미반도(경북) 등 4개소를 연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해양생태계보
【 청년일보 】 정부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장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전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의를 열고 외환스와프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했다. 기재부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개 부처·기관은 수출기업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설명·보호 절차가 적절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 변' 구축 논의에도 착수했다.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1일 공식 출범한 후에도 두 달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였지만, 이번 인선을 기점으로 향후 조직 구성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방송과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며 "방송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 신임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차세대 태양광·전력망·소형모듈원자로(SMR) 등 6개 기후·에너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태양광 모듈을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과 함께 SMR은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모듈을 2028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기존 태양전지 효율이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고 중국 독점 구조가 굳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탠덤셀 기술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건물 외벽·지붕 건물 자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탠덤셀은 두개의 층을 사용해 빛을 흡수하고 효율을 높인 태양전지다. 정부는 기업과 연구기관, 표준·인증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 실증연구 등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도 구축한다. 차세대 전력망이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산 자원을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깨끗한 공기 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6차례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고 공간, 생활 공간 공기 질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를 달성하려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첨단 장비와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발전·산업·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를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대표적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 질 기준을 20%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계절관리제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도 끼칠 수 있고 특히 소상공인분들께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며 "지역별 대기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및 설비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얼마 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 AI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다"며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 확대와 성장 토대의 단단한 다짐을 위해 정부가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확산하도록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AI 대전환(AX)이 오늘 회의의 주요 의제"라며 "(회의는) 국방, 과학기술, 산업 등 분야별로 진행되는 AI 대전환 논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의 의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성공을 위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우리가 원팀으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속도전이 또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가 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