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내년 첨단전략산업에 25조5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전략기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에 정책금융기관이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하는 금융은 올해 대비 7조1천억원(39%)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각 1개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고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 새로 지정됐다. 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천lbf(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 첨단 항공 엔진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 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산업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 청년일보 】 당정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천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뒤 대외신인도 관리, 민생안정 등을 중점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 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미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이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에 내놓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 청년일보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등을 만나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한국경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 투자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한 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어지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규제 개선, 인센티브 확충 등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며 외투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대검찰청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 청년일보 】 정부가 대통령 탄핵안 가결,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최근 급변한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열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민관 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산업부가 실물경제 및 통상 책임부처로서 업계와 혼연일체가 돼 어려운 시국을 타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국내의 엄중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실물경제 정책 수장이자 국무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는 어떤 대내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해 기업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히 자리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산업계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안 장관은 말했다. 안 장관은 "특히, 대외 신인도의 안정적인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통상협상과 국제 협력 활동을 차질 없
【 청년일보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 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 이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리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은) AI 교과서 지위를 격하하고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만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한꺼번에 삭제하는 것"이라며 "교육 격차 해소 또는 교육 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교과서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보호장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비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며 "교육자료가 돼 버리면 그런 부담이 학부모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런
【 청년일보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의 중환자실 운영난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 현황과 상태, 이상징후 발생 경고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격협진을 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을 지원한다.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는 의료진을 24시간 상주시켜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 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가 악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고, 필요시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한다 2025년 초 2개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 중환자실을 구축하고, 약 1년간의 시스템 구축과 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실물 경제 동향을 다시 점검하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실·국장,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 동향을 계속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가 큰 만큼 2025년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 부문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대외 긴급 상황에 대비한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대책 마련, 동절기 대비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 및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미 접촉을 계속 전개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경제 주
【 청년일보 】 최근 미국이 한국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반도체 장비에 대해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정부 당국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진행한 설명회에서 국내 반도체 장비업계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국내 기업에 영향이 있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EPR) 규정의 주요 내용과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허가 정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FDPR 대상 우려 거래자 안내와 함께 FDPR 적용 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장비 등 통제 품목 목록과 기술 사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은 자사 품목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 및 수출 허가 신청 절차 등을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FAQ)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고,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
【 청년일보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결정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
【 청년일보 】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영장 신청 혹은 신청 검토 등 강제수사를 추가로 살펴보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그간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내 진입이 막힌 일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지 묻는 말에 "공무상 기밀 등과 연관해 적용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니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보다는) 결국 이것을 확보하느냐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