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앱을 통하지 않은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이용한 영업 매출에 대해 가맹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7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명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 택시에 대해 자사 호출 앱이 아닌 길거리 승객 탑승(배회영업)이나 타사 호출 앱을 통해 얻은 수익에 수수료를 매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박 의원의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병합 심사됐다. 통과된 안에는 배회영업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지 외에도 위반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됐다. 특히 부당하게 징수한 수수료를 가맹 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조항도 포함돼 실효성을 높였다. 박용갑 의원은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한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되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도려내고 민생·안전 예산은 대폭 확충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유사·중복 R&D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해 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도로·철도 등 필수 사회기반시설(SOC)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주거 안전망 확충에는 예산을 대폭 늘리는 '선택과 집중' 기조가 뚜렷하다. '2026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단순히 정부안을 추인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효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칸막이식'으로 흩어져 있던 소규모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유도하고, 법적 절차가 미비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공항 건설 사업 등에는 삭감 칼날을 겨눴다. 반면 완공이 시급한 광역교통망 사업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을 요구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흩어진 R&D 뭉쳐라"... 건설 기술 개발 대대적 구조조정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건설 기술 개발(R&D) 분야의 구조조정이다. 국회는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6일 오전 9시 41분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설치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양평군수 출신의 현역 의원인 그는 취재진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지병을 앓고 있다.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김 여사 일가와 만나서 무슨 말을 나눴냐는 질문에는 "저는 전혀…"라고 일축했고, 김씨 모친 최은순씨의 오랜 동업자인 김충식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실하기 전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옆에 세워진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에 들러 현장에 모인 시민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특혜를 줘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가 설립한 가족회사 ESI&am
【 청년일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승부수로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입법화와 '보유세 강화'를 당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내건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승부수이자, 한국 현대사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토지 개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은 복마전"...강남 불패 신화 정조준 지난 주말 전당대회에서 조국 대표는 현재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그리고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뒤엉킨 복마전(伏魔殿)"이라고 규정했다. 조 대표는 현 부동산 생태계가 정상적인 시장 원리가 아닌,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고 진단하며 '토지공개념의 입법화'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견고한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2조에 명시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을 위한 제한과 의무'라는 토지공개념의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대표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의 소위 통과는 은퇴자마을 조성 정책이 단순한 논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권 내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로 은퇴자마을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엄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수정된 법안은 은퇴자 입주 기준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대폭 낮춰 조기 은퇴자까지 포용하도록 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해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렸다. 또한 의료, 문화, 체육, 교육 등 입주민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확충 방안도 담겼다. 엄 의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자 도시인 애리조나주 '선시티(Sun City)'를 직접 방문해 운영 시스템과 생활 환경, 정책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했고,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한국형 은퇴자마을' 모델로 재구성해 법안에 녹여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심사 과정에서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환율 및 물가 상승에 대해 "환율은 이제 1천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며 "고환율·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稅)"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다. 이제는 '호텔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약탈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환율 상승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어렵다는 뜻일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재정 살포가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언성을 높인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데 대해 "국회에서 사고치고 질책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자중하는 것도 부족할 텐데
【 청년일보 】 성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이 법원의 감치 명령 집행을 거부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상이나 체격 등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교정시설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집행이 무산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이들의 인적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집행이 정지되며 석방되는 일이 발생해 법률 규정과 현실 집행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5조 제2항은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인상, 체격 등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통용되지만, 교정 당국이 성명 미확인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은 현행 법체계의 취지와 상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명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인상과 체격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9.7 대책의 이행을 위해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도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요 논의 대상은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도심 내 공급 및 공공택지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특히 현재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토
【 청년일보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오후 1시 46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의회 독주를 막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야당에 주느냐 마느냐의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 기소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 청년일보 】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녀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어 짓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전날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어휘가 포함된 경우, 관계 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한글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한자로 제한할 뿐, 이름이 내포한 의미나 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부모가 악의적으로 자녀에게 욕설이 섞인 이름을 지어주더라도 행정기관이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공백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전 의원실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확인한 개명 신청 사례에 따르면,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비속어가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한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표기 문자에 대한 형식적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추진한 지난 정부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다"며 "민주당은 숟가락 얹는 대신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 7천800억부터 환수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승소를)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며 자신들 공으로 돌린다"며 "뻔뻔하다 못해 낯부끄럽다.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4천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 지난 정부가 원칙대로 끝까지 다퉈 4천억원을 지킨 것"이라며 "소송을 비난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전날 결정 선고 직후 "민주당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흔든 바 있다"며 "진정 국민 세금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대장동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