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청년 취업·취약 청년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당 지도부와 관련 부처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협의회에는 한동훈 당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년 정책 현황과 청년지원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 취임 이후 20·30대 지지기반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 인재 영입·육성과 함께 청년 고독사 대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정책 개발 등을 언급해 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현행
【 청년일보 】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나섰다. 이들은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6일)을 맞아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6일 출범한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이 공동대표로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강선우, 국민의 힘 장동혁·정희용 의원이 부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과 국민의 힘 한지아 의원이 간사를 맡아 포럼을 이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대, 20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지킴이 '라이키' 회원 30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살예방염원을 담아 포럼 국회의원들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을 펼쳤다. 또한,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20명 이하(2018년 26.6
【 청년일보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의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5월 말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해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되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또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 청년일보 】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방송4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 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숙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폐기되는 수순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재의 요구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같은 달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했고,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날 폐기된 법안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 등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원인과 수사
【 청년일보 】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급발진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6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 확대했다. 또한,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이미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도 도입돼, 당사자들의 증거 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2년 12월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 이른바 '도현이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21대 국회에
【 청년일보 】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지난 5년간 2조7천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것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았다는 뜻이다. 다만,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천15억원, 지역가입자 5천6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이하 건보)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천287억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7천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고 설명했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지난 2019년 3천736억원,
【 청년일보 】 노동조합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거대 야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산업계의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회 및 재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 강화 및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의 법안보다 한층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법안에 더해 해고자, 실업자 등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였던 노조법 2조 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을 삭제했다는 점에서다. 다시 말해,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실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았던 '플랫폼 노동자' 역시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청년일보 】 북한이 최근 연속으로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적으로 700곳 넘는 장소에 떨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전국에서 총 778곳이다. 기간별로 보면 1차(5월 28∼29일) 78개소, 2차(6월 1∼2일) 354개소, 3·4차(6월 8∼10일) 346개소에서 풍선이 발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는 1∼4차 모두 풍선이 떨어졌다. 이외에는 ▲ 1차 충청, 전북 무주, 경북 영천·경주, 경남 거창 ▲ 2차 충청, 경북 포항 ▲ 3·4차 충북 충주·음성·영동 지역에서 풍선이 목격됐다. 해당 기간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총 1천600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차량, 주택, 상업건물, 비닐하우스 등의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오물 풍선과 관련한 112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출동해 현장 보존 등 초동 조치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군이 풍선이나 그 잔해를 수거해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수행한다. 최근 10년 중 올해를 제외하고
【 청년일보 】 인천 출신 3선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대한민국의 국토와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주요 위원회 중 하나로 맹 의원은 제 3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약 30여년 근무한 이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교통물류실장 재직 당시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을 다닐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역할을 했고,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지방행정 경험을 쌓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초대 국토부 2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 맹성규 의원은 "국토위는 전세사기·순살아파트를 비롯한 주택문제와 교통문제 해결과 대한민국 균형발전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근간을 이루는 상임위"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현안을 부족하지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에서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 현안 대응을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3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연구생활장학금 (Stipend) 지원 및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겠다는 취지다 .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 아울러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 제작 , 창업 ,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충권 의원은 1호법안의 취지에 대해 "과학기술 패권시대에 과학기술이 경제이며 안보이자 풍요로운 미래먹거리다"며 "국제정치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