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고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법 제도 정비에 나섰다. 염 의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기존 하도급 대금의 30%에서 6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불법 행위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 권한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감독할 수 있어, 타 지역 업체가 와서 시공하는 이른바 ‘원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발생할 경우 조사와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관할 구역 내에서 시공 중이라면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불법하도급이 공사비 삭감과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이어져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의 주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발주자 직접 지급제 등 기존의 임금체불 방
【 청년일보 】 지난해 국회의 청년 입법은 상반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하반기 고용 지원 대상 확대로 요약된다. 2025년 연초에는 위기 청년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데 집중했고, 연말에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던 취업 청년의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주력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2025년 입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2대 국회 첫해는 위기청년 지원법 제정(2월)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12월)를 통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 해로 기록됐다. ◆ 투명 인간이던 위기 청년, 법의 테두리 안으로...다음 달 시행 지난해 상반기 입법의 핵심 성과는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의 제정이다. 이 법안은 서미화·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과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취지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됐다. 그동안 개인적 효심이나 가정사로 치부되던 가족돌봄 청년(영케어러)과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을 위기 청년으로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법 제정에 따라 국가는 5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일 '외국인의 여론 왜곡 방지법' 발의에 뜻을 함께했다. 이들이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선거 기간 중에는 계정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전날 제출한 이 법안에는 장 대표를 비롯, 국민의힘 박준태 비서실장과 김장겸 정무실장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김재섭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제안 이유에 대해 "사후 제재가 어려운 온라인 여론 특성상 선제적인 디지털 주권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의 법안 공동발의 요청을 받고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외국인의 댓글로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법안 공조에 나선 것은 '통일교 특검'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청년들이 일상에서 발굴한 참신한 복지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회 문턱을 넘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5일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입법화한 이른바 '청년 제안 복지 증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노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이는 지난 5월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마련됐다. 먼저 공모전 대상을 받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고립되기 쉬운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고령층의 정보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에게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활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최우수상 수상작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의사소통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선언적인 규정을 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를 부과했다.
【 청년일보 】 국회에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박충권 의원실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민 70%↑ 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원전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0%가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원전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형 원전 중심의 경직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강도와 방향이 급변하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존의 경직된 규제 체계를 기술 중심의 유연하고 예측 가능
【 청년일보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악한 지방 공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도시공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비용을 LH에 적극적으로 출자해 왔으며, 그 결과 2025년 6월 기준 LH의 납입자본금은 50조4천6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방도시공사는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기금 출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LH와 동일한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활용할 수 없는 단순 보조금 형태로만 지원받아 온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
【 청년일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지 27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협회의 공적 기능과 회원의 윤리 의무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86년 설립된 후 대다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며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협회의 대표성은 확보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협회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10만5천801명으로,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7% 수준에 달한다. 법정단체로서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의 견제 장치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해 관리·감독도 강화했다"며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 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고
【 청년일보 】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반도체 업계 및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법안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와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도 전략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 역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를 비롯해 설계·파운드리·패키징 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AI 시대의 파고를 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반도체 업계 역시 국가 전략산업의 주체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기술 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별법 시행 과정
【 청년일보 】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의원 203명 중 198명이 찬성했고,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다시 '빨간날'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따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한때 공휴일로 운영돼 왔으나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주택을 떠안아야 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공급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준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제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제도가 종료될 경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만5천246명으로, 전년 동기(2만4천668명) 대비 1만 578명이나 급
【 청년일보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일률적인 '시속 30km 제한' 규제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는 완화될 전망이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시간대별로 속도 제한을 달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을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내내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정할 때 어린이의 통행량과 학교 체류 시간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역 지정이나 해제 시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실제로
【 청년일보 】 오는 22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이용자들이 AI 생성물을 접하는 유통 단계에 대한 규제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플랫폼과 게시자에게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콘텐츠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SNS상에서는 AI로 합성한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이 유포돼 다수의 이용자가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디지털 정보 판별 능력이 취약한 고령층이나 아동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7%로 정보취약계층 중 가장 낮아, 가짜 전문가 영상이나 딥페이크 사기에 무방비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