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방송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광복의 뿌리, 임시의정원' 2부작을 제작·방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와 그 유산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미친 영향을 집중 조명한다. '1부-대한민국의 탄생을 이끌다'와 '2부-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다'로 구성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해외 현지 취재를 통해 임시의정원의 태동과 독립투쟁의 발자취를 상세히 다룬다. 한국사 최초의 의회인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튿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8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첫 방송되는 1부에서는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의 진행으로 상하이와 충칭 등에서 임시정부 수립 및 독립투쟁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김용만·조경태·용해인 의원이 각자 마음에 새긴 임시의정원의 유산을 소개한다. 특히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후손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연해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로서 임시의정원의 의미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명진 국회방송국장은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의정원이 설립된 이후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독립을 쟁취한 자랑스러운 나라”라며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는 오는 14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입제한 조치는 14일 0시부터 행사 종료까지다. 다만, 국회도서관 열람(13시 30분까지), 국회 참관, 의원회관 세미나 참석 등의 국회 방문은 가능하며 오후 5시부터는 행사 입장권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다. 이번 광복 80주년 전야제 행사는 국회사무처와 국가보훈부, 광복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입법부, 행정부, 독립운동 선양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최초의 광복절 공식 행사로, 지난 7일 진행된 입장권 예매는 2만 6천장이 모두 매진됐다. 국회사무처는 전야제 개최로 인한 혼잡과 소음 발생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며,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 가격,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네 번째 조찬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입법 및 정책 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가격 경로 왜곡, 거래 및 유동성 부족, 배출권 허용총량 및 공급과잉 문제 해결 등을 위해 CAP 선형감축제도 도입, 유상할당 확대, 시장안정화제도 개선, 선물시장 중심 시장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격 상승 추세가 약화된 배출권 거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배출권 한도(CAP)의 선형감축제도 도입, 발전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중 확대, 최저·최고 경매가격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정애 위원장은 발전부문을 포함한 유상할당 비율 확대, 잉여 탄소배출량에 대한 적정한 처리, 최저·최고가격 설정 필요성, NDC 목표와 연계한 CAP 목표 설정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에 건설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마친 뒤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026년 5월까지 당선작을 선정해 대략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설계공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지침서 작성,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 접수 및 전시, 시상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용역 수행업체로는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15개월간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설계공모 과정에서 국민주권의 가치와 탄소중립 실현을 담아내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운영 효율 제고라는 핵심 과제를 달성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PC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 등 주말 사이 총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시 차명거래 당시 계좌였던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이뤄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고발장 접수 이후 5일 만에 고발인 조사와 강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현재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이번 협상에 대해 위원들은 상호 관세 연장 시한인 8월 1일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어 대미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피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위원들은 ▲향후 과채류 등 수입 관련 한미 양국간 데스크 운영에 따른 검역절차 완화 우려 ▲자동차 관세가 일본·EU와 동일하게 15%로 부과되어 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이 축소되었다는 문제점 ▲품목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철강 등 개별산업에 대한 대책 필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도 시행시 우리 기업만 규제받을 가능성 등 협상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부 협상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임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 간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쌀·소고기 추가개방 관련 정부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 청년일보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경영권 침해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 공청회에서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206개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사 수를 7명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206개 기업의 이사 수가 평균 7.5명이고 최대주주 측 평균 지분율이 42.9%라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반면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이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는 최대 4~5명으로, 최대 주주 측의 의사에 반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강화된 합산 3%룰에 따라 1대 주주는 본인과 친인척 지분을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은 집중투표를 통해 추가 2, 3명의 이사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다. 최근 대한상의가 300개 상장사를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 노란봉투법과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더 센' 추가 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추가 상법 개정안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를 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역시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농업 2법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
【 청년일보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들과 함께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의원은 "지역가입자인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사회보험 사무 위임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해 불합리한 사회보험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화물차 기사, 건설기계 노동자,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예술 노동자 등이 해당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2021년 681만명에서 2024년 782만명으로, 4년 만에 100만명이 증가했다. 한 의원은 "이미 2020년 예술인, 2021년 특수고용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의 취지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여전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다른 노동자들과 다르게 직장가입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피부양자 제도 혜택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 청년일보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용역·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용역·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서대문세무서 하청노동자들의 전원 고용승계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 서대문세무서의 시설관리·미화·보안 업무를 수행하던 민간위탁업체의 위탁계약이 오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업무가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캠코FMC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서대문세무서 하청노동자들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업체에서 기존 동료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산관리공사와 캠코FMC측은 이를 수용해 전원 고용승계를 결정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동료들 모두와 계속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의 굳은 의지, 자산관리공사 측의 적극적 화답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서 간접고용노동자 전원이 고용승계된 첫 사례"라고 소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연금 '통합 기금형'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가입자 선택권이 크게 확대된다. 기금형 제도는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며, 공적 퇴직연금기금은 모든 중소기업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 및 대체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일시 및 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해,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평가다.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2일 '순직해병특검'의 자택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에 대해 "진실 규명을 빙자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언론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금요일 특검이 자신의 자택을 비롯해 국회 본관 위원장실,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어떠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참고인임에도 국회 본청도 모자라 주거지와 차량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정치 특검의 전형적인 망신 주기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지만, "도를 넘은 정치 특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자신이 순직 해병 사건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기독교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처럼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장환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분이 있는 사이"라며, "통화했더라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대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