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8시 현재까지의 투표율이 2.2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개시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38만1천871명 중 99만5천26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동시간대의 투표율(1.20%)과 비교할 때 1.04%p 높다. 또 지난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1.25%) 보다도 0,99%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8시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44%)이다. 전북(4.14%), 광주(3.76%), 세종(2.50%)이 전남 뒤를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대구로, 현재까지의 투표율은 1.29%다. 이어 부산(1.70%), 경북(1.71%), 울산(1.90%) 순이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2.20%, 경기 2.15%, 인천 2.12%로 집계됐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위해 전국에 총 3천568개 투표소를 설치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 청년일보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를 기해 전국 3천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이틀간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별도 신고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되지만, 화면 캡처본 등 이미지 파일은 유효하지 않다. 선관위는 투표소 질서 유지와 공정한 투표 진행을 위해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SNS에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되며, 인증샷을 남기려는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 표시 등으로 찍는 것이 허용된다. 투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 한해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두 후보 이상에 표시한 경우, 기표란을 벗어난 경우 등은 무효 처리된다. 또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소
【 청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밝히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을 두고 환자단체는 환영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실효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정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포부와 함께 ‘국민건강 공공의료 강화’를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 나가며, 지역 간 의료 격차 개선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도 공공의료 강화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다. 권 후보는 우선 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대 방안으로, 의사 정수 확대 및 지역공공의대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 설치와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공공병원 확대를 공약에 담았다. 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
【 청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며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할 것”이라면서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 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실제 추진 움직임까지 보였으나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펼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축소됐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장관 자리는 비어 있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28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즉각 개헌 작업에 착수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합의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정권의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 연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정치적 내전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 후보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양당은 위기 극복과 정치개혁,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양당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선 승리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동정부 운영과 관련한 정책 내용은 별도 정책합의서에 담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개시 직후 정부 기구로 ‘개헌추진위원회’를 설치하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양파, 마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품목별 수급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배추는 봄 작형의 생산 및 출하량 증가로 인해 5월 하순 기준 도매가격이 전년 및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다. 봄배추 생산전망(KREI)에 따르면 면적은 3천966ha로 평년 대비 14%,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생산량은 338천톤으로 각각 12%, 1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매가격(상품)은 포기 당 4월 3천433원에서 5월 하순 1천587원까지 하락, 평년 대비 33.3%, 전년 대비 27.5%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무는 겨울 작형 생산·저장량 감소로 높은 가격을 보였으나, 봄 작형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봄무 생산전망에 따르면 면적은 961ha(평년 대비 11%↑, 전년 대비 15%↑), 생산량은 103천톤(평년 대비 8%↑, 전년 대비 15%↑)으로 확대됐다. 도매가격은 4월 2천415원에서 5월 하순 1천872원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53.9%
【 청년일보 】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지난 2018년 7월 ‘선란 1호’, 2024년 5월 ‘선란 2호’ 등 두 차례에 걸쳐 심해양식장을 설치했다. 유엔 해양법협약상, 한중 잠정조치수역처럼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는 일방적인 대형 구조물 설치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 특히 해당 구조물이 조업 질서를 해치거나 해양 생물자원 보존에 방해가 될 경우, 한중 어업협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경우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은 해당 구조물이 게양한 국기의 국가인 중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중국은 시정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한국 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설치 지점이 한중 중간선 안쪽, 즉 대한민국 관할 수역일 경우 우리 정부는 관련 국내법(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관리법, 해사안전법, 선박위해처벌법 등)에 따라 정당한 법 집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조물이 중간선 바깥쪽, 즉 중국 측 수역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한국의
【 청년일보 】 정부는 한미 관세 협의가 향후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비관세 장벽', 균형 무역 등을 의제로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맡겨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소고기, 쌀 등 특정 농산물을 포함해 그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의 구체적 요구가 제기되고 난 뒤 아직 양측이 각각의 '비관세 장벽' 이슈를 둘러싼 실질적 논의를 진행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는 그렇지만 한미가 7월 8일을 시한으로 두고 촉박한 일정 속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고기와 쌀 등 특정 농산물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협상 진전 시나리오와 관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청년의 눈으로, 청년의 삶을 묻다" 6·3 대선은 어느 때보다 ‘청년’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모든 후보가 청년을 말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 청년일보는 청년과 호흡을 맞추는 젊은 매체로서, 공허한 구호가 아닌, 삶에 스며드는 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Zoom-In 청년공약] 시리즈는 '노동'과 '주거', '자산형성', '학자금 대출' 같은 청년 일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5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교·분석했습니다. 공약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청년 체감까지 따져봤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리즈는 청년의 입장에서 묻고,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편집자주> 【 청년일보 】 그동안 청년 공약은 주로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학자금 대출 등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제시돼왔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은 청년층의 취업과 주거 안정, 재정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 청년일보 】 오는 11월말부터는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이행 대상의 범위와 발전 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행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기관은 올해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리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
【 청년일보 】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잠정 집계 기준 79.5%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정치에 높은 관심을 보인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4천375명 가운데 25만8천254명이 명부에 등재, 20만5천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10만2천644명, 미주 5만6천779명, 유럽 3만7천470명, 중동 5천902명, 아프리크 2천473명이다. 이번 투표율은 2012년 재외투표 제도 도입 이후 치러진 대선과 총선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역대 대선 재외투표율은 ▲18대 71.1% ▲19대 75.3% ▲20대 71.6%였으며, 총선 중 가장 높았던 지난해 투표율은 62.8%였다. 이번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현지시간 기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간 진행됐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이송되며,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회 교섭단체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 봉투를 개봉·확인한 뒤, 등기우편으로 각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의 방향뿐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묻고 있다. 세대, 지역, 성별, 이념을 가로지르는 깊은 분열과 대립 속에서,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분열된 사회를 다시 잇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설계된 공약도 있지만,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청년일보>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금융>, <노동>, <부동산>, <의료> 등 각 당 후보자의 공약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AI> 등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공약들도 세부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다. 현 시대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청년> 관련 공약은 오는 5월 28일,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 따로 보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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