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정부가 미국에서 교류의 장을 펼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제1회 G-KIC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KIC는 과기정통부 소관 해외센터 새 브랜드로 지난 1월 출범했다. 콘퍼런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 거점을 순환하며 권역별 주제를 설정해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재 유치를 주제로 열리며 KIC 실리콘밸리가 주관하며, 해외 우수 석학을 보유한 글로벌 대학·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이 참여해 인재 유치 프로그램 및 채용정보를 소개하고 1:1 상담을 진행하며,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향후에도 국내 복귀 의사가 있다면 해외센터를 거점으로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기관 및 국내 기업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첨단기술 패권 경쟁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블록화됨에 따라, 글로벌 협력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해외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해외센터가 과학기술 국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
【 청년일보 】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현재 법적 청년 기준 연령인 '19세~34세'를 상향 조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0대의 경우 10명 중 7명 이상이 연령 상향을 지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9월 서울 거주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청년연령 기준 및 청년정책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46%였다. 세대별로는 30대 응답자의 74%가 기준 상향에 찬성표를 던져, 청년 기준 확대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연령층임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청년 연령 범위로는 '19~39세'가 49%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청년 연령을 높여야 하는 이유로는 '급격한 고령사회화'를 꼽은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 등에 따른 '늦은 사회 진출'(35%)과 '초혼 연령 증가'(22%) 순으로 나타나, 변화된 생애주기가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시 청년 정책에 대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2일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수부는 전체 어획량 중 총허용어획량 제도(TAC·어종별 어획량 상한을 두는 제도)를 적용받는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했다. 대형선망은 ‘50톤 이상 140톤 미만‘에서 ‘50톤 이상‘으로,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으로 선복량 규정이 변경됐다. 앞서 해수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모든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 효율성, 선원 복지 수준을 높일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진다. 이에 어선들은 한정된 선복량 내에서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 청년일보 】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선을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역세권 등 주요 입지에는 더욱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도심 주택난을 해소하기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소형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주차장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각종 특례를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지 규모가 300세대 미만으로 묶여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입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단지 위주로만 공급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용적률 등 제반 여건이 양호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부지에서도 세대수 제한 규제 탓에 추가 공급이 불가능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본 세대수 기준을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철도역
【 청년일보 】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1만4천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명단 공개는 10% 수준에 그쳐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공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요건을 완화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공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나, 공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은 최소 1만4천243명에 달하지만, 이 중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1천612명으로 전체의 11.3%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반환 채무액 규모 역시 전체 8조4천982억원 중 공개된 금액은 2조7천460억원에 그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의 완화를 통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 청년일보 】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의혹을 전부 부인한다는 것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전혀 사실
【 청년일보 】 한국이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UN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 개최국으로 확정됐다. 10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제4차 UN해양총회의 한국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1만5000명이 참여해 해양 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그간 UN해양총회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4월 칠레와 공동 개최를 합의하고 유치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UN해양총회 개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유치가 최종 결정된 이번 UN 총회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결의안을 설명하했다. UN해양총회의 세부 의제는 개최국인 한국과 칠레를 중심으로 UN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4차 UN해양총회가 한국의 해양기술, 산업, 정책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언급한 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김 총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최근엔 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광고를 거론,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해수부가 지난 2020년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 또한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을 국공유화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할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식생·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9천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처리한 내용이 반영된 최종안으로,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728조원에서 약 1천억원이 감액됐다. 올해(673조3천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준이다. 이날 예산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뒷받침하는 첫 편성"이라고 평가했다. 사업별로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이 원안대로 반영됐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조성에 618억원 등 추가 배정이 이뤄졌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예산 일부가 감액됐고, 예비비 역시 약 2천억원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새롭게 출범하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관련 지원 경비 30억5천143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 청년일보 】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 대규모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해외로 도주해 책임을 회피하는 악성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계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 기준 1천409명으로 4년 새 약 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건수도 2천783건에서 2만3천561건으로 8.5배가량 폭증했다. 사고 금액 역시 2021년 5천707억원 수준에서 올해 4조6천억 원대로 불어났지만, 보증채권 회수율은 27%에 그쳐 피해 복구가 더딘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들 악성 임대인의 출국을 금지할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제도적 공백 탓에 고의로 채무 이행을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HUG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악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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