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합법적 문신 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시술에 사용되는 염료의 관리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자의 영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제조업자 9곳, 수입업자 2곳 등 11개소에 그쳤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에 비해 약 1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식약처가 지난달 말 미신고 업체 23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곳은 폐업 또는 이전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점검이 이뤄진 5개 업체 또한 단순히 영업 신고를 안내받는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개선계획이나 사후관리는 전무했다. 염료 수입 점검을 받은 A업체의 경우 현재는 수입하지 않고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순 판매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문신용 염료 수입 실적은 42건으로, 2022년(2천74건) 대비 2%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무균·정밀 수입 검사를 거친 건은
【 청년일보 】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 10명 중 8명은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온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예산 흐름은 이 수요와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세계가 K-푸드에 열광하는데, 정부는 가장 기본인 먹거리 관광 예산부터 줄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국민여행조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내국인의 국내여행 활동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자연경관 감상이었지만, 두 번째가 음식관광이었다. 단지 외국인만의 현상이 아니라, 한국 관광의 중심 자체가 '무엇을 보는가'에서 '무엇을 먹는가'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예산은 반대로 움직였다. 한국관광공사의 전체 정부 지원 예산은 2023년 4천140억원에서 올해 3천680억원으로 약 11% 줄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음식관광 관련 예산은 20억원에서 12억8천만원으로 36%나 삭감됐다. 전체 예산 감소 폭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 숫자만 보면 정부는 "K-푸드 열풍"
【 청년일보 】 강경화 주미대사는 오는 31일(현지시간)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할 계획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조짐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17일 뉴욕의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고, 북한으로서도 그런 조짐을 보였지만, APEC을 계기로 무엇인가 이뤄질 거라는 조짐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항상 열어놓고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김 의원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응한다면 북한의 목적이 결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아직 (북미) 회담이 이뤄진다는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임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미국으로선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아울러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 청년일보 】 전국에 있는 저수지 중 80% 정도는 극한 호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천427곳 중 99.6%인 3천414곳이 물이 넘치면 쉽게 붕괴하는 흙댐(사력댐)이다. 사력댐은 물이 넘치는 '월류(overflow)' 현상이 발생하면 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조 의원은 "문제는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이들 사력댐 대다수가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응할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폭우 때 댐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설비인 '사전 방류시설'이 설치된 저수지는 전체 3천414곳 중 단 20.4%(695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저수지 2천719곳은 극한 호우가 내려도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2032년까지 641곳에 사전 방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계획에 따라 공사가 끝나도 여전히 1천902곳의 저수지는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된다"며 "농어촌공사는
【 청년일보 】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 중 한영회계법인 외에는 컨설팅 부문 매출이 감사 부문보다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컨설팅을 담당하는 각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매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삼정회계법인의 매출에서 경영 자문 비중은 49.75%로 절반에 달했지만, 회계감사 비중은 32.46%에 그쳤다. 안진회계법인 역시 2024년 회계연도 기준 경영 자문 비중은 49.09%로 회계감사 비중(30.38%)의 1.5배 수준이었다. 삼일회계법인(2023년 기준)도 회계감사 비중이 35.20%였던 반면, 경영 자문 비중은 39.41%로 다소 높았다. 반면 한영회계법인은 같은 기간 회계감사 비중(45.98%)이 경영 자문 비중(40.83%)보다 유일하게 높았다. 한영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은 지난 4년간 회계감사 부문 비중이 소폭 늘고 경영 자문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비감사 부문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회계법인 외에 컨설팅을 전담하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에서도 나타났다. 2024년 회계기준 기준으로 보면 삼일의 경
【 청년일보 】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약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자체와 기업들이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5 경주국제마라톤대회'가 이날 1만5천여 명의 국내외 선수가 참여하는 가운데 경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경주시와 경북도,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엘리트 부문 62명(국제 남자 28명, 국내 34명)과 마스터즈 1만 5천명(풀코스, 하프코스, 10km)이 참가한다. 경주시는 이번 대회가 천년고도 경주의 국제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APEC 개최지로서의 홍보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대회가 APEC 정상회의를 앞둔 경주의 역동적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포항시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건 물론, 관광객 유치에 대한 특수를 기대하며 이달 29일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불꽃·드론쇼'를 연출한다. 이 행사는 포항의 정체성이자 힘의 원천인 '철'의 강인함과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테마로, 불꽃쇼와 드론쇼, S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해산론'과 '재판소원(裁判訴願)'을 둘러싼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며, 고성과 삿대질로 얼룩졌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며 맞받았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국민의힘은 12월 3일 불법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현장에선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으로도 해산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보다 더 심각한 내란 정당 아니냐"고 지적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내란을 저지른 정당이 헌법을 수호한 헌재를 감사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개풀 뜯어먹는 소리'는 듣지 말고 중간에 나가셔도 된다"고 비꼬았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 중독병'에 걸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일삼는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문란 행위의 주체"라고 역공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75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다수의 한국인이 불법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동남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 등에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최근 캄보디아 내 스캠 조직 등에 의해 한국인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단속 강화로 인해 불법 모집이 베트남·라오스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위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와 포털, SNS 등에서 불법 구인광고 노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수석은 "정부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한 바 있으며 여기에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부터 에너지 부문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에너지부문 업무보고는 산업자원부에서 이관된 에너지부문으로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업무보고 미진 지적으로 인해 일정이 순연되면서 마련된 자리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전환 추진”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우려에 대해 "국제 에너지 기관에선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싼 에너지로 되어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송전망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에서 태양광을 늘려야 한다"며 "지역 주민 소득과 연결되는 주민 참여 모델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효율과 원가를 종합하면 풍력 발전의 에너지 변환 효율(45~ 50%)은 태양광(15%~25%)보다 높다. 이들은 열을 이용하지 않기
【 청년일보 】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관리직들을 재채용하기 위해 영업센터장 직위를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공고'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모회사 출신 정년퇴직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2년 사이 정년 퇴직한 영업센터장(2급 상당) 3명을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회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전직하여 영업센터장으로 정년 퇴직(만 61세)했으나, '만 65세 미만'을 지원 자격으로 설계된 계약직 공고를 통해 복귀했다. 최종합격자 6명 중 나머지 3명도 모회사에서 정년 퇴직(만 60세)한 2급 영업직 출신으로 확인됐다. 모회사 출신 퇴직자들이 자회사 내 '정년 연장용 자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4년 이후 두 차례 영업센터장 채용공고에서 "공공기관 25년 이상 근무, 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라는 비정상적인 자격요건을 설정했다. 창립된 지 5년이 안 된 한국도
【 청년일보 】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16일 국가유산청(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웹툰 속 '환수왕'과 달리 현실의 유산청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는 약 24만7천여점이다. 이 중 환수된 문화재는 최근 10년간 1천288건, 최근 5년간 100건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일반인이 경매 등을 통해 입수할 경우, 유산청에서 도난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몰수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장렬왕후 어보 사건을 언급했다. 정진호 씨는 미국 경매에서 약 2천500만원에 어보를 구입해 국내로 들여왔지만, 국립고궁박물관 감정 결과 도난 문화재로 분류돼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몰수당했다. 법원은 5천만원의 보상금을 권고했으나, 유산청은 "국유재산에 보상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거부했다. 또 다른 사례로 문화재 수집가 윤원영 씨의 '호조태환권' 사건을 지적했다. 윤 씨는 2010년 미국 경매에서 조선 최초의 지폐 원판을 합법적으로 낙찰받았지만, 3년 뒤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구금되고 문화재는 몰수됐다. 정 의원은 "당시 한국 문화재 130여점이 함께 출품됐는데도 유산청은 회수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미정상회담도 같은 시기에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맞춰 한미정상회담도 그 기간 중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 실장은 "일정에 변동 가능성도 있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며 아직 최종 조율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은 알 수 없다"며 "이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기간 중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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