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73조원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대출 규모는 2011년 통계 확인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지난해 말까지의 누적 차입액은 2023년 117조6천억원보다 47% 급증했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5천72억원에서 2020년 102조9천13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후 2021년 7조6천130억원, 2022년 34조2천억원 등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7조6천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에만 총 15조4천억원을 차입했으며, 연말인 12월 30일과 31일에도 각각 2조5천억원씩 추가 대출을 받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정부의 누적 대출에 따른 지난해 이자 부담액은 2천92억원으로 집계되며, 2023년의 1천506억원보다 3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이자 부담액이다. 다만,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에서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수출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일 발표한 '2024년 수출입 동향'에서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액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6천838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던 2022년 기록(6천836억달러)을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수출의 최대 견인차는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43.9% 증가한 1천419억달러로, 2022년 기록(1천292억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DDR5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이 주요 성장을 이끌며, 글로벌 시장의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수출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반도체 분기별 월평균 수출액은 1분기 103억달러, 2분기 116억달러, 3분기 122억달러, 4분기 132억달러를 나타냈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수지는 51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대 흑자 폭을 달성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적자에서 벗어나 3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 청년일보 】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부가 거둔 국세 수입이 315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조5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증가했지만, 법인세 감소가 전체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31일 발표한 '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의 국세 수입은 22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1천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는 취업자 수 증가와 일부 기업의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득세는 1조2천억원,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1조2천억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4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 환원 등의 영향으로 2천억원 늘었다. 11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약 8조5천억원 줄어든 315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가 작년 대비 무려 17조8천억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인해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었다"며 "법인세 외에도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로 1조2천억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천억원 줄었다"고 설명
【 청년일보 】 국세청은 올해 초 국세종합서비스 홈페이지인 '홈택스' 자문단을 구성하고 신고서 자동 작성, 개인화된 메뉴 추가 등 새롭게 단장한 홈택스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차례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에 홈택스가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 시기와 과세 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신고자에게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가진 정보를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채워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앞으로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신고 화면 역시 기존의 복잡한 신고 서식에서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꿨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 세종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모(27)씨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고 제출서류까지 안내돼있어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실수를 줄이도록 개편된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12
【 청년일보 】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에 우리나라 스타트업 다수가 동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CES의 스타트업 전용 전시관인 유레카 파크에 역대 최대 규모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구성한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대기업 등 스타트업 지원기관 30개와 함께 통합관을 구성해 127개 스타트업의 전시 부스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 투자·육성 벤처관도 합류해 'K-스타트업 통합관'과 참여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CTA는 현재까지 33개 분야에서 363개의 CES 혁신상을 발표했다. 한국 기업이 받은 혁신상은 162개다. 이 중 중소기업이 받은 혁신상(124개)이 약 76.5%를 차지한다. 벤처·창업기업이 119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벤처·창업기업들은 CES 2025가 선정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18개)과 디지털 헬스(17개) 분야에서 가장 많은 혁신상을 받았다. 지금까지 각 분야에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1조3천억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며, 내년 1월에 1천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1월 종목별 발행한도는 내년 발행계획 및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800억원, 20년물은 2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12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2.665%, 20년물 2.750%)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 과 20년물 각 0.5%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기준)은 10년물의
【 청년일보 】 IBK투자증권은 최근 발표된 이마트와 중국 알리바바와의 합작법인(JV) 설립 계획에 대해 반(反)쿠팡 연대 구축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30일 평가했다. 남성현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번 제휴에 대해 "단순히 사업적 시너지 모색이 아닌, 물류와 온라인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쿠팡이 독주하는 시장을 견제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마트 입장에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G마켓을 통해 유입되는 셀러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면서 양질의 셀러들을 확보할 수 있고, 해외 직구 상품을 확대해 트래픽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남 연구원은 "G마켓이 약했던 셀러 록인(Lock-in·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정 효과) 경쟁력을 강화해 상품군 강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바바는 이마트 물류 및 CJ대한통운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신선식품 등 경쟁력이 약한 상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남 연구원은 "쿠팡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 구축한 경쟁력을 반쿠팡연대는 세분화와 협업을 통해 통합 구축하고 있다"며 "반쿠팡 연대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에 대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매수'와 8만3천
【 청년일보 】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은 상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규정했는데, 유효기간을 이보다 긴 10년으로 적용했으니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며, 유효기간제를 둔 외국 항공사가 대부분 4년 이내 단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10년 유효기간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를 통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만
【 청년일보 】 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확대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다. 이에 따라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10%가 우선 공급돼 기존보다 비율이 5%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자
【 청년일보 】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이달 음식점 매출이 4%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종은 매출 감소 폭이 더 컸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한·KB·삼성·현대카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4개 카드사 합산 매출은 28조2천45억원으로 전월 동기(28조7천997억원)보다 약 2% 감소했다. 작년 동기(27조5천155억원)와 비교해서는 소폭 증가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지난달보다 소비가 주춤했다"며 "고물가가 지속한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는 소폭 사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비상계엄 여파로 연말 송년회·회식이 줄어들면서 음식점과 유흥업소 매출이 감소했지만, 백화점 등 유통 업종은 연말연시 선물 등 수요에 힘입어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의 이달 20일까지 식당 및 식품 판매점 매출은 7천110억원으로 전월(7천405억원) 대비 약 4% 감소했다. 작년 동기(7천167억원) 대비해서도 소폭 줄었다. 삼성카드의 일반음식점 매출은 5천76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뛰면서 국제유가 보합세에도 국내 판매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2∼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9원 상승한 1천662.2원을 기록했다. 전주 대비 상승 폭은 12월 첫째 주 3.6원, 둘째 주 4.3원, 셋째 주 7원에 이어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졌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6.6원 상승한 1천72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7원 오른 1천63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35.4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9.7원 상승한 1천507.2원으로 나타났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8월 넷째 주(1천510.2원) 이후 4개월 만에 1천500원을 넘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내년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 외신 보도, 중국 정세 불안 지속 등에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0.4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 청년일보 】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연초부터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예산을 신속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4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미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높은 경계의식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민생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예산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11조6천억원)이 완료된 사업들은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 시행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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