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만으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0.13%포인트(p), 0.16%p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접적인 관세 부과 효과뿐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보이지 않는 충격'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아진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실제 관세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0.17%p, 내년 0.27%p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불확실성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주가 하락 등으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다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을 강화해 소비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대규모 고정비용을 동반하는 기업의 해외 투자와 생산 활동은 정책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3분기 한·미 협상이 타결되고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충격 규모는 다소 완화됐다. 이에 따라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률 하락 폭은 올해 0.13%p, 내년 0.16%p로 축소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한은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의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