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된 피의자 중 한 명이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2명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뒤 범행을 공모했고, 나머지 한 명은 범행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역할 분담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8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 여성을 납치한 뒤 대전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1일 긴급체포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 경기 성남에서 공범 2명을 체포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범 한 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 여성을 대전에서 살해한 뒤 대청댐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목한 장소를 수색한 끝에 지난달 31일 오후 피
【 청년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자 시절에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직접 통화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와 김 처장 관계를 증언했다. 대장동 관련 논란이 터진 이후 유씨와 이 대표가 마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씨는 의혹 초기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 연루설에 입을 다물었으나 정권 교체 후 재수사가 이뤄지자 태도를 바꿔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검찰은 2010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신도시 리모델링 설명회를 다룬 언론 기사를 제시하면서 설명회에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피고인(이재명 대표)가 참석했다며 김문기씨의 참석 여부를 물었다. 유씨는 "(두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씨는 "김문기씨한테 '이재명씨와 따로 통화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제가 행사 주최자라 너무 바빠서 이분들이 설명회에서 따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이 "김씨
【 청년일보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핵심 혐의인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천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 청년일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50억 클럽은 김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을 말한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왔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로 수사한 사람은 최근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 판단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다. 다만 최근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씨의 50억 클럽 관련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업자들과 공통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
【 청년일보 】지난 2017년 12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도피 5년 3개월 만이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 계획을 골자로 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 중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문건에서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시행 중 경찰과 국정원, 헌병의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으로 꾸려 수사를 진행했지만,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으면서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진 귀
【 청년일보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 입국 직후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우씨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청 마포청사로 압송 중이다.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자신과 지인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발언의 진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마약 검사와 신문 결과를 종합해 체포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전씨는 앞서 뉴욕에 체류하던 지난 13일부터 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사범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방송과 발언 등을 토대로 전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했다. 마약을 투약했다고 전씨가 함께 폭로한 지인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는 2명도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26일에는 SNS에 항공편 예매내역을 올리고 "도착한 이후 바로 광주로 가겠다"며 "5·18 기념 문화센터에 들러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 청년일보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의 지분을 가졌다. 2011년 11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 임원을 지낸 조 회장이 MKT 인수 과정에서 개인 지분 29.9%를 챙겼고, 이후 MKT에 현저히 높은 단가를 책정해주는 방식으로 그 이익을 받아갔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천여만원의 회
【 청년일보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위해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김씨
【 청년일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 형사 5부(부장 박경섭)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의 일부 항목 점수를 고의로 낮춰 '조건부 재승인'이 나오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윤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2020년 3월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교수는 같은해 4월20일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이들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
【 청년일보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필립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세계적인 지명 수배자인 한국의 권도형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됐다"며 "현재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이후 성명을 내고 권 대표와 또 다른 한 명이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몬테네그로 최대 일간지 '포베다'는 권 대표 등이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돼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으로 연행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와 또 다른 한 명은 대한민국이 아닌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여권 심사를 받던 중 인터폴에서 특정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수하물 확인 결과 벨기에와 한국의 여행 서류도 발견됐다. 인터폴에 확인한 결과 벨기에 여권 역시 위조 여권이었다. 우리 경찰청은 같은 날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로
【 청년일보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정씨의 추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23일 120여명을 투입해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조사와 조력자에 대한 혐의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한국인 여신도 3명은 '정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정씨의 외국인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과 관련, 수사관 80여명을 보내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
【 청년일보 】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63) 교수가 이들과 공모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앞서 이들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달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해 최종 의사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 확인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고 보고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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