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소명 정도 다툼 여지 종합 고려"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인정 어렵다"

【 청년일보 】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태광 측은 이날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사실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태광 측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에 비리 정황이 포착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가해를 했으니 신상이 퍼진거 아니냐"...반복되는 마녀사냥

【 청년일보 】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피해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SNS 아이디, 학교, 얼굴 등 신상정보가 유포되어 각종 SNS를 떠도는 가운데, 근거도 없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일명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피해 학생들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피해자를 가장한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그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무고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가족이 무고하게 딥페이크 텔레그램 운영자로 지목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의 누나 A씨는 “동생이 딥페이크 텔레그램 단톡방 지역 운영자로 지목돼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났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라며 “문제집 PDF 다운을 위해 텔레그램을 깔고 이용한 사실 밖에 없으며 딥페이크나 이런 문제는 전혀 관련된 것이 없다고 결백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허위 사실은 지역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트위터 계정 등에서 공유되고 있었고 피해 남학생의 얼굴, 주소, 학교,

[청년발언대] 코로나19의 재유행, 엔데믹 이후 최대 규모

【 청년일보 】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약국이나 편의점을 지날 때도 자가 키트를 판매하고 있다는 문구를 손쉽게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여름철 재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치료제의 사용량도 지난 한 달간 40배 이상 급증했다. 질병 당국에서는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감안했을 때 지난해 최고 수준인 35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코로나19의 숨은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 내과의 최원석 교수는 현재 코로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으며 특히 고령의 고위험군은 뒤늦게 코로나19로 진단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고위험군은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이 생기면 즉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며 코로나19 예방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특히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물론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검사를

[청년발언대] 제18회 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 개최…대학생 자원봉사자 눈길

【 청년일보 】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생명존중정신을 이 사회에 구현하며 자살예방을 위해 홍보, 교육,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정책적 제안 등 다양하게 조직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다. 지난 4일에는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중앙정신건강사업지원단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 18회 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가 개최됐다. 본 행사에서는 ▲2024년 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구인 ▲2024년 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 사진촬영봉사 등 두 가지 활동으로 분류하여 총 7인 이상의 성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는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다양한 자살예방패러다임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발표 및 시상을 진행한다. 해당 분야의 관심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이번 자원봉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경험을 듣고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껴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신채연 】

[청년발언대] "PA간호사 합법화"…간호법 합의

【 청년일보 】 여야가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PA 간호사란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배치되는 간호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진료보조인력'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처우나 법적 책임 문제 소지가 있었다. 법적 책임 문제 소지가 있었던 행위로는 수술실에서 절개와 봉합을 돕는 행위, 때로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가 있다. 그러나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함에 따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간호법의 주된 내용은 근무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 간호사의 업무 범위 보장,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등이 담겨있다. 여야는 그간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들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이번 회의 때 또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기준과 관련해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여

[청년발언대] 세이브더칠드런, 2024 글로벌 인도적지원 계획 발표

【 청년일보 】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에서 2024 글로벌 인도적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기후 위기, 무력 분쟁, 경제 위기 등으로 아동의 삶이 계속해서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중 83% 이상이 5년 이상 위기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5대 사업 영역 중 하나인 긴급 구호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 및 동유럽의 취약 계층 2천 7백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아동은 1천 6백만 명으로, 지원 대상의 58%에 해당한다. 지원 목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목표는 아동의 건강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니세프와 함께 글로벌 영양 클러스터 기술 연합체(Global Nutrition Cluster Technical Alliance)를 이끄는 공동 리더로 선정된 영양 분야 전문 기관으로, 아동의 영양실조 예방, 영유아 영양 증진, 모자 보건에 초점을 두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수 및 위생 접근성 확대, 전염성 질병 대응 역량 강화에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 목표는 아동의 교육이다. 특히, 재난 이후에도 아동의 교육이 지속되도록 긴급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