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 경제가 역성장과 같은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경우 자영업, 일용직, 고령 가구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 가구 비중이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권의 자본 건전성은 여전히 규제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부채 구조 변화와 관련된 주요 동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거시경제적 충격에 따른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21년 말 56%에서 올해 3분기 61.9%로 증가했으며,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방식 대출도 각각 29.4%에서 45.3%, 31.8%에서 39.3%로 상승했다. 또한 약정 만기가 3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같은 기간 25.1%에서 41.0%로 확대됐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 비중 역시 18.5%에서 20.0%로 증가했다. 저소득층(소득 하위 20%)의 담보인정비율(LTV)은 평균보다 높은 360.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채 의존도가 높았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주택가격 변동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대출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성장 전망과 관련해 "여러 하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통상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자체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하락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더라도 세입 추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약 11조6천억원 규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산에는 복지(3조9천억원)와 사회간접자본(SOC, 4조4천억원) 사업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존 2분기에 집행되던 사업들을 1분기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실태 조사결과 주요 기업들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멸 사전고지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물품 등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그로 인해 적립되는 포인트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인정되는 채권, 즉 소비자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이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고, 이렇게 소멸되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국민들의 생활경제 측면에서의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함께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기업들은 각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업(대형마트·SSM·편의점)에서는 모두 유효기간 연장방안을 내놨다. 이마트·노브랜드 등 신세계포인트,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마이홈플러스는 유
【 청년일보 】 올해 11월 한 달간 진행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의 영향으로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위축됐던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도 소폭 반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1월 국내 주요 23개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 증가한 1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8% 늘며 성장했으며,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출도 3.9% 증가하며 온라인과 함께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판촉행사와 함께 휴일 수가 지난해보다 하루 늘어난 영향으로 대형마트(5.7%), 백화점(1.4%), 편의점(5.1%), 준대규모점포(6.8%) 등의 매출이 모두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집밥 수요와 김장철 특수를 맞아 식품 매출은 7.3% 증가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반면, 가전·문화 상품과 패션·잡화 매출은 각각 4.8%와 3.7% 감소하며 소비 양극화 현상을 보여줬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서비스(70.7%)와 식품(19.1%) 부문이 지속적인 성장
【 청년일보 】 한국전력(한전)은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는 현재와 동일한 ㎾h(킬로와트시)당 5원이 적용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의 에너지 가격 변동 상황을 반영해 매 분기 조정된다. 해당 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의 변동을 기준으로 ±5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원칙적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흐름을 반영하면 ㎾h당 -5원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와 미조정된 전력량요금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으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항목도 인상 없이 유지된다. 한전은 지난 2021~2023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며 적자 규모가 급증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9천900억
【 청년일보 】 올해 12월 수출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IT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40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8%(25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업일수는 지난해보다 0.5일 늘어난 16.0일로,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도 25억2천만달러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세는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8월 10.9%였던 수출 증가율은 점차 하락해 지난달에는 1.4%까지 떨어졌다. 이달 들어 반도체(23.4%), 자동차 부품(8.9%), 컴퓨터 주변기기(79.7%) 등의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로, 전년 대비 2.7%p 상승하며 한국 수출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반면 승용차(-0.2%), 석유제품(-14.6%) 등의 품목은 수출이 감소하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12.4%), 미국(6.0%), 유럽연합(EU·28.3%), 베트남(7.6%)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홍콩으로의 수출은 10.0% 감소했다. 중국·
【 청년일보 】 경기 둔화로 한계 상황에 몰린 대출자가 많아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천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천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천267건으로 작년 기록(2만5천24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천953건으로 작년(15만9천843건)의 95.7%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명대로 급증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장기화하고, 내수가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법인 파산도 벌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0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7원 상승한 1천653.2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5.2원 상승한 1천713.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8.3원 오른 1천622.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25.5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8.3원 상승한 1천497.5원으로 나타났다. 경유의 경우 일간 기준으로는 평균 가격이 지난 19일 1천500.66원을 기록, 9월 1일(1천500.53원) 이후 약 3개월 반 만에 1천500원을 돌파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주간 원유 재고 감소, 러시아·이란에 대한 서방 제재 심화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달러 오른 73.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와 같은 8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8달러 오른 90.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
【 청년일보 】 벤처업계 전문가와 벤처기업 및 회원사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사된 올 한해 벤처업계의 주요 이슈가 공개됐다. 벤처기업협회는 '2024년 벤처업계 10대 뉴스'를 20일 발표했다. 10대 뉴스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기술혁신 중단 위기'와 '식지 않는 AI 열기…투자 확대·인재확보 전쟁', '벤처투자 양극화…초기 벤처 스타트업 투자 보릿고개 심화', '중국 직구앱의 습격…국내 이커머스 시장 비상'이 꼽혔다. 또 '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규제'와 '파두 사태 이후 깐깐해진 기업공개(IPO) 심사 및 코스닥 시장 침체', '신산업·직역단체 간 갈등 여전…글로벌 기업에 잠식 우려'가 선정됐다. 이 밖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유입 논의…민간자본 유입 기대', '대기업·벤처기업 상생 위한 CVC(기업형벤처캐피탈) 활성화 기대'가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올해 벤처생태계는 벤처금융 유동성 부족 현상이 지속됐고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적 빗장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며 "현재의 불안한 국내 정치·경제 상황과 주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일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 2일(77.32)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일별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92.97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3일 80.98에서 가결 후인 16일 85.35로 비교적 가파르게 반등했다.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해온 뉴스심리지수는 경제분야 언론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만든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뉴스심리지수를 월별로 보면, 지난 9월 98.84에서 10월 100.61로 100선을 회복했고, 11월 100.6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달 들어 82.32로 급락한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국회
【 청년일보 】 우수한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고자 정부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해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이후 39곳의 특구가 지정돼 44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다. 올해는 해외 실증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4개 글로벌 혁신특구(부산·강원·충북·전남)를 지정했다. 이번 혁신 주간은 '지역의 힘, 혁신의 날개'라는 주제로 열리며 5개 권역별 규제자유특구 및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첫날인 이날은 개막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27명의 유공자를 표창하는 시상식을 진행했다. 행사 기간 규제자유특구 성과확산 심포지엄과 글로벌혁신특구 미래포럼, 경남 수산부산물 특구 창업사업화 경진대회, 한일 바이오생태계 커넥트 등이 진행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을 촉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정보 표시 신설, 변리서비스 광고 신설, 담배의 경고 표시·광고, 건축물의 분양광고 등 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와 관련해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32개 사항을 반영한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 소방용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정 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안전 관련 표시 의무의 신설·변경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그동안 개정됐던 표시·광고 사항을 종합해 안내하는 공고를 한다. 공정위는 2022년 11월 30일 직전 공고 후 변동 사항을 이번 공고에 담았다.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 사항이 공고에 담겼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나 소비자 포털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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