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벤처기업 관련 정책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정부 주도로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정책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동일 사무처장과 공정위 정책실무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 측 참석자들은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및 운용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CVC 외부출자 비중(40%) 및 해외투자 비중(20%)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벤처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과징금·손해액 산정 시 기술의 가치를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 처장은 업계 건의 사항을 반영해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검토·반영해 벤처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세청은 29일 경기관광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13개 기관과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캠핑장이나 전시관 등에서도 세금 포인트로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 포인트로 평화누리캠핑장(경기 파주)·베어트리파크(세종) 등 7개 관광지와 세종문화예술회관(세종)·국립중앙과학관(대전) 등 4개 전시관·과학관에서 입장료나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세종 소재 숙박업체 2곳에서는 퇴실 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국립자연휴양림, CGV 영화관 등과도 업무협약을 맺어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넓혔다. 세금 포인트로 입장료 등 할인을 받으려면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입장 시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 1.1%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0.3%)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6.3%)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8.4%) 등에서 늘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9월 0.8% 감소한 뒤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0.4% 감소하면서 전월(-0.5%)에 이어 두 달째 줄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8% 줄었다. 설비투자는 지난 8월 5.6% 줄어든 뒤 9월 10.1% 늘며 반등했지만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4.0% 줄었다. 6개월째 감소세다. 건설수주는 1년 전보다 11.9% 감소했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한편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 청년일보 】 연 2천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은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기준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22만1천5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월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4만3천65명에 달했다.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12월 2만3천356명에서 2021년 12월 4만8천979명, 2022년 12월 10만1천185명, 2023년 12월 15만6천997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지는 등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된다.
【 청년일보 】 '문 닫고 난방', '적정온도 20℃ 준수' 등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는 행사가 정부 주도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겨울철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호소하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난방지원은 작년보다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는 작년보다 1만원 인상했고, 사용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집배원, 검침원, 복지단체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작년 1천300건 규모에서 올해 3만8천400건 규모로 늘렸다. 단열·창호 공사, 고효율 보일러 보급 등 난방 효율 개선 사업 대상도 작년보다 1천가구 이상 확대해 시행한다. 산업부는 올해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만큼 난방비 절감을 위해 각 가정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다음 달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겨울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에
【 청년일보 】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 당 가격은 휘발유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 인하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 청년일보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담당자와 관계 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기업의 최신 사회공헌 트렌드를 공유하고 교류하며 더 효과적인 사회공헌 방안을 모색하는 한마당이 서울에서 펼쳐진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는 다음 달 19일 서울 여의도 FKI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사회공헌 네트워킹데이'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행사 연사로는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인 가수 션과 사회혁신 연구개발(R&D) 기업 이노소셜랩의 고대권 대표가 참여한다. 참가 신청은 한경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 우려 속에서 이달 제조업 체감 경기가 1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0포인트(p) 하락한 90.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90.5) 이후 최저치이며, 하락 폭도 지난 8월(-2.9p) 이후 가장 컸다. 이달에는 제품재고(-1.1p), 자금사정(-0.8p) 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는 종류별로 업종 내 차별화가 계속되고 있고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의 수출 감소 우려도 커졌다"며 "자동차 역시 부품업체 파업과 생산 감소, 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심리가 악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 영향이 완전히 반영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선 이후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 우려 등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친환경에너지, 반도체 등 업종에서 (트럼프의) 통상 정책이 현실화하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한 기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제조업 CBSI는 전월 대비 0.4p 오른 92.1을 기록하며 소폭 개선됐다. 이는 채
【 청년일보 】 한국노동연구원은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센터에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서 계속고용과 관련해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계속고용 연령을 높이는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면서도 "정년 연장은 임금 체계 개편 등의 사회적 합의 하에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의 계속고용 제도 변화 흐름과 우리나라 인구 변화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계속고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부원장은 2013년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 이후 50대 초반 근로자가 50대 후반이 되면서 임금은 20% 감소하고 고용 지속 가능성은 약 5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년 연장이 동일 기업에서 근속을 일부 증가시킨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근로자는 정년 이전에 밀려나 (하향) 재취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 부원장은 60세 정년제가 대기업에서 청년 고용 감소를 가져오고, 그 결과 작은 사업체에서 청년 고용이 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 청년일보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한 행사가 정부 주도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을 열어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 87명에게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경제단체, 동반성장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의 주체가 서로의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며 "동반성장이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 87명에게 훈장 등을 수여했다. 김태억 포스코 전무가 은탑산업훈장을, 서규석 한국서부발전 사업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권기성 기아 상무가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 개인 부문은 최영광 롯데케미칼 상무, 윤진모 LG생활건강
【 청년일보 】 통계청은 ▲ 국민 1인당 생애주기별로 17살 때 4천여만원의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 43살에 1천750만원가량의 최대 흑자를 내며 ▲ 노동소득이 43살에 정점을 찍고 줄면서 61살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국민이전계정'을 26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총소비는 전년보다 9.9% 증가한 1천36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소비가 전년보다 8.4% 늘고, 민간소비는 10.6% 증가했다. 공공소비 가운데서는 공공보건소비(8.6%)가, 민간소비에서는 민간교육소비(12.2%)가 증가율이 높았다. 노동소득은 1년 전보다 6.3% 증가한 1천168조7천억원이다. 이에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생애주기 적자는 직전 해보다 53조7천억원 증가한 19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가파르게 늘면서 적자 규모가 늘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76조8천억원, 162조5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연령층(15~64세)은
【 청년일보 】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며, 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산업연구원은 '2024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각각 1.9%, 2.2%로 예측하며,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올해보다 2.2% 증가한 7천2억달러로, 사상 처음 7천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13대 주력 산업 중 반도체는 소비심리 개선과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등에 따라 8.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정보통신기기(8.4%), 철강(5.0%), 바이오헬스(4.9%) 등도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정유(-7.5%), 이차전지(-6.7%), 자동차(-2.7%), 섬유(-1.9%) 등 수출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봤다. 특히 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적 관세(10∼20%)가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8.4∼14.0%(약 55억∼93억달러) 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5일 0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