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3·4차 지급 가능성도 크다고 전제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연하다"며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 30만원 지급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하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1차 지급과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줄 것을 고려해 계산한 것"이라며 "30만원은 50∼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선별 지급 의견에 대해선 "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내야 하는데 정부 관료들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못 받쳐준다"고 우회 비판했다. 역시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소위 보수야당의 전가의 보도인 발목잡기, 딴지걸기"라며 "내심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고 공격했다. 이낙연 후보가 당 대표가 됐을 때 관계 설정에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 결과에 대해선 "나쁠 리야 있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정치적 책략으로, 본색을 드러냈다"며 "아닌 것처럼 잘 가더니 기초연금을 선별지원으로 바꿨던 것처럼 보편 지원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통합당이 쇼 전문 당이라든지 귀족 부자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또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상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에 빈민을 돕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며 "부자에 대한 특별한 혐오증이 있는 것인가. 민주 정당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통합당 때리기를 이어갔다. 아울러 "어떤 통합당 의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돈 쓸 틈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이 원시 농경사회나 아날로그 사회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디지털 사회이기에 꼭 식당에 모여 밥 안 먹어도 된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이 지사는 2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세번에 걸쳐 올리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 지사는 25일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방역 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며 "실제로 금융위기 때 긴축으로 실업률과 자살률이 올라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재정 건전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레 낮추고 경제가 더 빨리 많이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선별 지원 주장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장기적 측면에서는 서민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비판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 청년일보 】경기 고양시는 23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그 동안 공무원 800여명을 긴급 투입해 지역 내 1283개 종교시설을 전수 점검한 후 이 같이 밝혔다. 고양시가 전수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내 교회 7∼8곳이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고양시는 이들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하면 고발 및 구상권 청구 조처도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 바 있으며, 고양시는 지난 8일부터 전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모임 금지 및 식사 금지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확진자가 세 자릿수까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등의 건강을 위해 종교시설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 청년일보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이나 발생했다. 두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충북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처음이어서 비상이 걸렸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청정지대'으로 평가됐던 보은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11개 시·군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무너졌다. 우선 '충북 95번'(청주 38번) 확진자인 70대 A씨의 남편을 비롯해 딸, 아들, 손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지난 16일∼17일 청주 중앙순복음교회를 다섯차례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청주에 거주하는 10대와 보은에 거주하는 50대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북 보은의 경우 올해 초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수개월간 추가확진자 없이 청정지대를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이날 충북도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중앙순복음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A씨와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본 교인 660여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한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고 온 상당구 거주
【 청년일보 】서울특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에 나선다. 같은 골목상권 내 동종·유사업종 소상공인 업체 5개 이상이 모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자치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선발해 이들을 도울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방식을 도입하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수 있어 실질적인 매출을 끌어올리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협업체 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일종의 사업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을 자치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지원기관(사회적경제조직)을 선발해 업체 간 협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지원기관은 자치구 기반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5개 이상의 소상공인업체들로 구성
【 청년일보 】 경남 밀양시는 20일 '아이돌봄서비스' 개인 부담금을 내달부터 시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맞벌이 가구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당 이용요금은 9천890원이다. 기본요금 중 최대 85%를 국·도·시비 등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시는 본인 부담금 부분을 소득 수준과 양육 공백 시간에 따라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최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밀양시에서 이 서비스 이용자는 117가구에 아동수는 187명이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양육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서울시가 최근 11번가와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생활 가전을 최저가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업체들의 사기행각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유명 가전제품을 올린 뒤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 지연,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연락해 오픈마켓 결제를 취소시키고 자사가 운영하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로 유인한다. 이어 오픈마켓에 올린 상품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카드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를 요구한 뒤 입금되면 잠적한다. 해당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익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이용해 11번가, 옥션 등의 로고를 채팅창에 넣어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기도 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지난 7월 초부터 10여건 접수됐다. 해당 쇼핑몰은 업체명을 ‘나이스마켓’, ‘러그마켓’ 등으로 계속 변경하면서 사이트를 새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해당 사이트 정보를 확인한 결과,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사이트가 만들어진
【 청년일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8일 밤부터 9일 오전 사이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된 관내 도로 2곳의 통행을 계속 통제한다고 밝혔다. 교통이 통제된 도로는 용인 상갈교 사거리∼오산천 입구 삼거리 600ｍ 구간과 성남 둔전교 지하차도 40ｍ 구간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집중 호우로 한때 용인과 오산, 화성 등지의 14곳의 도로를 통제했다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자 오후 들어 12곳 도로에 대해 해제했다. 경찰은 향후 날씨 변화에 따라 통제가 지속되는 도로 2곳에 대해 통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인천시가 유충이 대량 발견된 서구 공촌정수장을 밀폐형으로 바꾸는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개선 유사한 상황의 재연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앞서 공촌정수장은 오존 처리 시설 구축 등으로 완전한 밀폐하지 않고 지난해 9월 조기 가동해 날벌레가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분말 활성탄을 활용한 정수 목적의 연못 형태 시설)에 알을 낳아 유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 25일 인천 부평정수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돗물 유충 재발방지대책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곳 정수장 여과지동 내에서는 벌레나 나방 등 사체가 다량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인천시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가정을 방문해 수질 상태 등을 점검하는 '인천형 워터케어'를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폰 수질공개'와 '온라인 시민시장실'등으로 시민이 인천시장과 함께 직접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10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수처리시설에는 식품공장 수준의 위생 상태를 준수하는 'ISO 22000(식품경영안전시스템)'을 내년까지 도입한다. 이번에 수돗물 유충 피해가 발생한 공촌정수장과 부평정수장 수계의 노후수도관도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권을 회복하고 본격적으로 대권도전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이 16일 나왔다.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았다. 쟁점은 이 지사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할 지, 진술하지 않은 부진술로 판단할지였다. 1심에서는 이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법 선고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쓴 선거비용도 보전하게 됐다.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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