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충실하겠다며 7가지 혁신방안을 밝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사장은 “전 직원의 재산등록 시행,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와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를 비롯해 준법감시관 검증과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등 예방 적발 감독에 강력한 통제 장치를 운영하겠다”며 “임금 피크제 개편 등 경영관리 강화로 공공성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부 전문가 주도의 LH 혁신위원회를 통해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준법감시위원회 역시 내실 있게 운영해 투기 행위를 빈틈없이 감독할 것을 약속했다. 김 사장은 “설계 공모나 각종 심사에서 내부 위원회를 전면 배제하고 후보지 업무 보안 등 투명성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겸직 관리 강화와 부패 행위자 모수 감액 성과급 제한 등 공사 내 인사 혁신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속도감 있는 신규 택지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서비스 관련 조직 강화 등을 통한 주거복지
【 청년일보 】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월성 이동형 발전차 점검 용역을 시험성적 조작업체에게 맡겨 원전 안전성에 큰 구멍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난해 대용량 이동형 발전차 성능시험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TX엔진이 한수원의 고리·월성 이동형 발전차 점검 용역을 시행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며 "한수원의 조달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형 발전차는 비상시 원전 전력공급체계 강화를 위한 장비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도입됐다. 한수원은 2012년 도입한 고리·월성 원전의 이동형 발전차 정비·성능시험 지원 용역을 위해 지난 7월 20일 STX엔진과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대상인 2대의 이동형 발전차는 과거 STX엔진이 납품한 장비이다. 문제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STX엔진이 '고리 및 월성본부 이동형 발전차 정비 및 성능시험 지원 용역' 입찰에 성공해 자신들이 납품한 장비를 셀프 검증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용역 계약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적격심사를 거치는 제한경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STX엔진을 포함
【 청년일보 】 원자력발전소에 종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 직원이 산업재해, 방사선 피폭에 심각히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산업안전사고 협력사 재해인원은 153명으로, 한수원 직원 16명에 비해 9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사 재해인원 중에는 사망자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31일 고리3발전소 배수관로 자동거품제거장치 철거작업 중이던 협력사 직원이 배수관로 맨홀 아래로 추락하여 실종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 수습에 차질이 생기며 해양경찰, 119, 군, 직원 합동 수색 끝에 이틀이 지난 9월 2일에서야 시신을 수습한 것으로 보고됐다. 김 부의장은 "최근까지도 원전 내 협력사 직원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원전 산업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한수원 측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사 직원에 대한 한수원의 안일한 처우는 방사선 관리구역에서의 피폭량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인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LH에 이미 구축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당시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 가능성이 있는 방식의 업무 처리 시 즉각 알려주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스템은 직원이 수행하는 특정 업무가 미리 설정된 68개의 시나리오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것으로, ‘임직원 및 가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다. 이에 김의원 측은 실시간 감사 시스템의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시나리오 검출 건에 대해 LH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LH 측에서 해당 시스템에 저장기능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해당 시스템에 대해 “유의미한 데이터 선별을 위한 감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지만, 저장 및 기록을 하는 기능은 구축돼 있지 않다"며 "검출된 데이터 중 부정 징후 발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 청년일보 】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NHN페이코 등 4개 빅테크사의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비율이 은행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 현황’을 인용해 올 7월말 기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NHN페이코 등 4개 빅테크 플랫폼의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액의 비율은 은행 평균인 0.84%보다 8.6배 많은 2.4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업권별로 투자액 비율은 증권사 20개의 경우 0.27%, 카드사 8개는 0.41%로 나타났다. 빅테크 4사중 NHN페이코는 매출액 중 276억원 가운데 9억8000만원(3.54%)를 보안에 투자했다. 토스는 매출액 1766억원 중 60억원(3.45%), 카카오페이는 2455억원 가운데 54억원(2.23%), 네이버파이낸셜은 7043억원 중 30억원(0.44%)을 투자해 다른 업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인력 비율도 빅테크 업체가 월등히 높았다. 빅테크 4사의 전체 임직원수 대비 보안인력 비율은 3.53%로 은행(0.68%)보다 5.1배 많았다. 토스는 전체 임직원 429명 중 21명(4
【 청년일보 】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현안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는 7일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나흘째를 맞이한 국회에서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직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하는 과정에 고발 사주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거듭 제기할 계획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부지 공영 개발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경위를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LH가 2010년 459억 원의 수익을 예상했으나, 민관 합동 사업으로 그보다 12배 많은 수익을 공공으로 환수했다며 배임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성남시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비롯해 거래질서 유지,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와 관련해 대한민국 고객과 노동자를 지키는 관점에서 노력을 다해달라'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철수를 선언했다. 이는 2004년 옛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씨티은행으로 공식 출범한 지 17년 만이다. 이에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 방법으로 통매각, 부분매각, 단계적 폐지(청산) 모두를 고려한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통매각 보다는 인수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자산관리(WM)·카드 부문을 분리해서 매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그동안 소비자금융 부문 인수의향서(LOI)를 내고 실사에 참여했던 복수의 금융사와 매각 조건을 협의해왔지만, 직원 고용 승계 규모 등을 두고 의견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씨티은행이 철수하겠다는 곳이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대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당국이 관리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총량 관리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에서 관리하고 내년엔 4%대 수준으로 규제한다는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며 "총량 규제라는 숫자로 얽매이다 보니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규제가 행정편의주의이자 관료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은행에 퍼센트(%)만 내려주면 되니 총량 규제가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하기 쉬운 선택이었을 것"라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총량규제라는 숫자의 함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병욱 의원은 금융위가 가계대출을 5~6%에서 묶어버린 선택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불만과 실수요자들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며 "당국이 규제 만을 하고 있기 때문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확보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금 세탁 관련해 심사는 은행이 하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이 좌지우지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3개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을 하나만 달성한 거래소는 25개사, ISMS와 은행 실명 계좌를 모두 달성한 거래소는 이른바 '빅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불과하다. 그는 "현재 4개 거래소에서 원화마켓 거래가 가능하지만 25개 코인 마켓 거래소 역시 요건만 갖춘다면 원화마켓이 가능하다"면서 "국회와 가상자산 업법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명확한 지침 주지 않으면서 자금세탁 범죄가 터지면 은행에 책임을 물어 은행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글로벌 기준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자금세탁 기구인 FATF(제자금
【 청년일보 】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금리대출 확대를 약속하고 각종 혜택을 받았지만 시중은행과 다름없이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6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고신용자로 볼 수 있는 900점 이상에 대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잔액 비중을 확인해보니 시중은행은 57.7%인데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17%포인트 높은 74.2%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계좌 수를 봐도 시중은행은 51%인데 카카오뱅크는 74.5%"라면서 "시중은행처럼 고신용자에 기댄 대출을 통한 수익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중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은 시중은행에 비해 낮다는 점도 비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700∼900점 중신용자의 대출 잔액 비중은 시중은행에서 38%, 카카오뱅크에서는 이보다 16%포인트 낮은 21.9%다. 계좌 수의 비중은 시중은행은 41.4%, 카카오뱅크는 20.9%였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은산분리 원칙에서 예외시켜 도입했지만 5대 시중은행은 영업점을 350곳이나 문을 닫았다"며 "거꾸로 시장을 잡아먹는 공룡이 돼
【 청년일보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노린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 시도가 지난해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탐지된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은 180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배 증가했다. 반면에 택배 사칭은 지난해 대비 21%, 지인 사칭은 2%로 급감해 상반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저신용자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고 신용대출·정책금융을 사칭해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집계한 올해 스미싱 탐지 건수는 지난해대비 19%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경찰청에서 집계된 실제 피해 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스미싱 피해 발생 건수는 82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이 속도대로라면 연말에는 12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액 역시 역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김 국회부의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미싱 탐지 시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내부통제 개념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내부통제제도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부통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부통제 개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8월 27일 열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령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27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이 아닌 '내용상의 미흡' 또는 '운영상 문제'를 근거로 내린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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