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자살예방포럼은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제4회 국회 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는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 의원 등 국회자살예방포럼 회원으로 활동 중인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교육부를 비롯해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부, 해수부,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들과 정희수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 권도엽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명예대표, 자살예방 유공자 등 4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했다. 국회 자살예방대상은 대한민국 전반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유공자를 국회 차원에서 발굴, 포상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국회, 정부, 민간 등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날 시상식은 그동안 자살예방 활동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79명을 선발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는 한편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세부 수상 현황으로 정부 표창 58점을 비롯해 올해 신설한 ‘자살예방 의정대상' 4
【 청년일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협상을 재개한다. 합의를 도출하면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 처리 수순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4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재개한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어 여야 견해차로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구성됐다.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과 쟁점 예산부수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협의체에서 오는 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면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 처리 수순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더해 세법 개정을 둘러싼 견해차도 크기 때문에 일부 쟁점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
【 청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안전운임제'를 논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회폭거"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측도 참석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더 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여야와 정부가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는 정부와 여당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참으로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공청회·토론회를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야당의 단독 개의에 반발해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 발언을
【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 예산안 처리는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행을 위해 내달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일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시점을 보면 2014년과 2020년에는 법정 처리 기한 내 처리됐고 2015년과 2016년, 2021년에는 기한에서 하루가 지난 12월 3일 통과됐다.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등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생 경제회생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은 계속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은 검찰의 해당 처분과 관련해 1일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경남도당이 밝혔다. 민주당은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서 의원의 변명을 맹목적으로 인용하며 '선거법 위반 구성요건과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과 낙선 목적이 없다'며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이뤄진 같은 당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 의원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우조선 특혜 매각을 시도할 때 노조 측이 이를 막아달라고 시장실에 찾아가자 당시 시장이던 변광용 후보가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은 서 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서
【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정 기일내 통과를 당부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12월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 모여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오후 10시가 넘도록 진행된 이번 협의에서도 심사 보류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전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이전·소형모듈원자로(SMR)·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예산을 놓고 감액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보전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토교통위·정무위·운영위 등 상임위의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돌입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예결위
【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이자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이틀 남기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최종 협의에 돌입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 중이다. 앞서 예산소위는 지난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왔지만, 여야가 각각 이른바 '이재명식(式) 예산', '윤석열식 예산'을 놓고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기자들에게 "지금 (마무리) 된 게 60~70% 정도이고 재보류한 것을 또 (협의)해야 한다"며 "오늘 자정까지는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 해소 및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예결위 간사에게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촉구하기로
【 청년일보 】네이버와 대웅제약의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개인회사 '지음'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GIO가 변형된 형태로 사익 편취를 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공정위는 서면 답변에서 "이 GIO의 대웅 주식 매입에 따른 평가 가치 증가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율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음이 투자한 대웅은 이해진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가 아니므로 지원 객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합작법인인 다나아데이터는 설립 이후 매출·매입 등 영업활동을 위한 거래 자체가 없어 부당지원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네이버 등과의 거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부연했다. 지음은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인 이 GIO가 지분을 100% 소유한 개인 회사로, 대웅 지분의 4.95%를 취득했다. 이후 대웅이 지분 41%를
【 청년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법안 추가 상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파행했다. 회의장에는 정부 측과 정의당 소속 장혜영 의원만 등 일부가 자리를 지키다가 해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했다가 회의 무산 소식에 자리를 떴다. 28일 국회 등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세소위를 앞두고 박대출(국민의힘) 기재위원장 등의 중재 아래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미 상정해 논의 중인 내년도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들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 의원들의 관심 법안을 각각 추가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3법' 등의 추가 상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사전 협상 결렬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 순서는 어떻든 간에 법안은 상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 청년일보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진통 끝에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닻을 올렸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우상호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대검의 경우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만을 증인으로 부르는 선에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관련 질의 내용도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질의 내용과 범위를 간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국민 관심이 지대한데 정략적인 주제를 다룬다고 하면 오히려 지탄받지
【 청년일보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시작되어 45일 간 진상 조사에 나선다. 국조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한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국조 합의와 별도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 청년일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수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 사의를 표명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된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다만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른 사의 수용 여부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벌어지는 무도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넘어 야당과 전임 정부 전반을 향해 몰아치고 있다"면서 "윤석열 사단의 서울중앙지검은 '조작 수사' '정적 제거' 전담 수사부인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노 의원도 수사하고 있는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