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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 대북관 쟁점...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가안보 상황과 국민 안전 차원의 정부 입장 새롭게 정립해야

 

【 청년일보 】국회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가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 대사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지난 2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대북관이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전 정부 남북 합의 사항과 관련 국가안보 상황과 국민 안전 차원의 정부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의 남북 합의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우리만 지켜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우리 정부 나름의 입장과 대응방향을 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에 관해 "북한은 이미 이를 17차례나 위반했으며 최근까지도 핵 선제사용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일방적 합의 위반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얼마나 이행되고 준수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하고 난 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실리적인 차원에서 합의 사항 분석과 대응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현재 북한의 도발과 대남 소통 차단으로 볼 때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편 납북자 문제 등 관련 일북 접촉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의 경제협력과 관련해선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있기 전에는 남북 간에 의미 있는 경제협력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경협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북한 주민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초기 조치로서의 협력은 가능할 것이고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 단계에 맞추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의원들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대로는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계정을 최근 삭제한 것과 관련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이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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