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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 추경호 "경제 엄중한 상황"..."막중한 사명감"

경제 저성장의 골 깊어져...우리 경제 성장잠재력 하락세
정권 교체기 청와대·국회 파견 공무원 불이익 사라져야
주식 양도 차익에 부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입장

 

【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의 엄중함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추경호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엄중한 상황...저성장의 골 깊어져

 

추경호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안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후보자는 "무엇보다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체질 개선 지연, 정부·재정투입 중심 경제운용 등은 민간 활력 저하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착화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도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 문제 등에 더해 교육격차 확대와 수도권 쏠림, 지방소별위기 대두 등으로 계층간·지역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고유가 등에 대응한 광범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 안정이란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성장과 관련해서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끌어내고 이를 통한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기 청와대·국회 파견 공무원 불이익 사라져야

 

추경호 후보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인사 측면에서도 청와대나 국회 파견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라도 실효성이 높은 정책은 이어갈 것이란 뜻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대폭 포함돼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의에 "문재인 정부가 잘한 사업은 그대로 갈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사업이니까' 이런 접근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공무원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와대나 국회에 파견됐던 공직자들이 불안해한다"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지적에 "공무원이 유능해서 기관에 파견 간 것인데 정권 교체기에 단순히 그런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관행은 정말 사라져야 한다"면서 "인사는 능력에 따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지금 청와대에 파견 가 있는 공무원이라도 유능한 인력이라면 적재적소에 보임해 일을 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입장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폐지 방향이나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된다. 

 

추경호 후보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의 입장 표명은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세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미루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금융투자 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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