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 발사를 통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국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핵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북한 핵 위협 대응 능력 부족...美 억제전력 활용해야

이종섭 후보자는 북한 핵 위협 대책과 관련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국가이익 차원에서 동맹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미국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니, 우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원래 핵이라는 것은 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통념이 돼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핵을 가지고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그 사용 대상에는 "남한도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앞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열병식 연설을 통해 핵무기를 전쟁 방지뿐 아니라 근본이익 침탈 시도에도 사용하겠다며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해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남북군사합의 유지"..."이행여부 검토"

이종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합의 취지를 살피겠다며 폐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제대로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의에 대해  "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폐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해 군사합의를 폐기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도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당선인께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변함없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겠다(고 했다)"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국방부 이전"..."대비태세 문제 없어"

이어진 청문회에서 이종섭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 작업에 따른 군사대비태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대비태세 문제점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태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기 의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수도방위사령부의 재배치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선 "주둔지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근무지로 일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용산 일대 고층 건물 대공포 추가 설치 필요성에는 " 방공작전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대(對)드론체계만 일부 조정이 있고 나머지는 다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주변 최고층 건물 옥상에도 추가 대공포 설치 필요성은 없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