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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 청년일자리 파란((波瀾)...안경덕 노동장관 후보자 청문회

 

【 청년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논란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개최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일자리 정책을 몇점으로 보는가"라고 물었다.

 

 

안 후보자는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2018~2019년까지는 나름 (정부의) 청년 정책이 시장에서 기준이 됐다고 생각하나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고 정부 정책도 그 때문에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강조하자 안 후보자는 "청년 미스매치(일자리 수급 불균형), 대·중소기업 임금과 근로 조건 격차도 있고 구조적 요인도 많고 경기적 요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김 의원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많은 정책을 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김 의원의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 실패 탓이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재해 예방에 중점 강조

 

안 후보자는 포스코에서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안전 여력이 있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기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인식이 변화하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목적 자체가 중대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기업이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관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질의에는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이 안 좋다는 것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질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하나만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보장 부분은 쉽지 않고 근로소득장려세제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여성 관리자와 임원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여성 관리자 등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 개선'(AA: Affirmative Action) 조치 대상을 현행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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