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중요한 소임 중 첫 번째는 '신뢰받는 검찰'이라며 "검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의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경청 중심의 수사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또 법원·경찰·공수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국민 중심 검찰'이 되기 위해 새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위법 지적에 "살펴보고 의견 개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해 "(취임 후) 보고받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를 하면서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는 측면이 있다고 느꼈지만 이는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을 이루기 전"이라며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관해 "그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대변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이 검사는 누구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잘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기에 앞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등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라임·옵티머스 운영자 변론·관여 안해"...구체적 변호 내용은 함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해당 펀드 관계자들을 변호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라임·옵티머스 관계자들을 변호했느냐는 질문에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도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차관 퇴임 후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라임·옵티머스 의혹 관련 사건을 4건 수임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사건 2건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표의 측근 고(故) 이모 씨 등 4건이다.
◆아들 취업에 무관심한 아빠…청탁한 적 없어
김오수 후보자는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 부정 청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입사지원 서류에 기재해 취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2017년 5월 이후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는 관계·성명·연령·동거 여부만 적도록 했다.
김 후보자는 "입사서류 양식 가족사항 중 부모 직업과 근무처를 적게 돼 있었고 아들이 곧이곧대로 적은 것 같다"며 "제가 봐도 꼭 그렇게 적었어야 했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그곳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며 "전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라고 해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