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국민의 피해가 명확하다고 강조하고,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검수완박 법에 대한 반대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
◆검수완박 국민에 피해 명확...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완성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장관으로 취임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 했다.
한 후보자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가온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해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자료 누락' 두고 여야 대치...각종 의혹 제기
이날 인사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에 진통을 겪으며 1시간 이상 공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자료제출 누락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법을 들어 민주당 일부 위원이 청문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며 맞서면서 본 질의가 지연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자 모친의 탈세 및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딸 '스펙' 의혹 등을 열거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는 사실 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했는데 이미 의혹들에 거짓 해명을 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자료 요구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일 뿐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이 불가하다.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위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는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며 "통칭 채널A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 무분별하게 유포해 피의자가 된 분"이라고 언급하며 '자격 문제'를 거론해 청문위원 배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한 후보자에게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에 "피의자가 청문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인데,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후보자도 피의자"라며 "그리고 후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한 후보자는) 고발을 여러 건 당했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한동훈, 정치보복 피해자"...박지현 "물러나 명예 지켜야"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9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는 눈엣가시 같은 인사일 수 있으나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을 당한 피해자"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에서 네 번이나 좌천당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당장 내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민주당의 도 넘은 발목잡기로 새 정부는 총리 없는 반쪽 정부로 출범하게 된다"며 "특히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전부터 과민반응을 보이며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역대 정권의 소통령들 역사를 들여다봤는데 죄다 감옥에 갔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통령'에 빗대며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한 후보자는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편법과 탈법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게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수사책임자가 미국과 영국을 넘나드는 가짜 스펙을 만들어 딸에게 선물했다는 것"이라며 "갖가지 편법과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기자를 고소하고 우리 당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