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 후보자는 부동산 부정과 비리 척결을 우선과제로 조화로운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부끄럽다"...회사 차량 사용서 관리 부실 사과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3차례와 29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자동차·과태료 체납 전력과 관련, '준법 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지적에 "부끄럽다"를 세 번 반복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주차위반 딱지 등 3분의 2가 1996년과 2003년 사이에 집중됐다"며 "그 이후에는 이런 게으름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인 1996년 컴퓨터 납품, 유지, 보수업체를 운영하던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된 회사 차량을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자에 혜택 줘야"...위헌 판결 군가산점제는 부정적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는 "국가를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들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줘야 한다"며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호봉 가산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이 이미 하고 있다"며 "이런 혜택을 확대하는 부분은 계속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1999년에 승진 시, 채용 시 가점 주는 문제는 위헌 결정이 났다"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의 효과를 가속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리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의 삶이 어렵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