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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쟁점...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부동산 관련 의혹 등 공방 예고

 

【 청년일보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특위)는 윤석열 정부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9일부터 이틀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검증을 쟁점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정치적 편향성을 바로잡을 것이란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과 배당금 수령과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중심으로 도덕성 검증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9억9천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경 취득 후 2020년부터 가액 평가방식 변동으로 법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신고 대상이 된 것을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농지법 위반 지적이 나오는 이 후보자의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땅 소유도 쟁점이다.

 

지목이 농지의 일종인 '답(논)'으로 경자유전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 측은 사실상 잡종지로 쓰여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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