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을 통해 그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했다.

변 후보자는 "많은분들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풀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고, 그래서 저렴한 주택이 새로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라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ｍ다. 기존에는 역 반경 250ｍ였으나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힌 것이다.

변 후보자는 이 역세권 반경을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청문회에 앞서 주목받았던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 대한 변 후보자의 복안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교통 여건이 뛰어나고 수요가 풍부한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식이다.

변 사장은 앞서 지난해 LH 사장으로 임명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서울 시내 역세권 고밀도 개발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그 대가로 확보한 주택을 공공 임대·분양으로 활용한다.

변 후보자는 앞서 지난해 서울 시내 주요 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이른바 '입체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5년까지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약 500m 구간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인사청무노히에서 그는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으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이렇게 할 때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강조했다. 역세권의 개발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반경 확대와 용적률 증가 발언도 이와 같은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한편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주택공급 확대와 국토 균형발전의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주거문제와 지역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데 주력하는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확인되지도 않은 불분명한 사실로 근거없는 인신공격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국토교통위원회에 요청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