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는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기정 후보자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강조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가 첫 공정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하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위가 규제 완화의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앞서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 자질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검증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야당은 위장전입 의혹을 비롯해 장남이 초등학교 졸업 전 유학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위장전입 의혹은 한 후보자가 2012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3개월 만에 인근 상가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보름 뒤 다시 이전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데 따라 제기됐다.

한 후보자 측은 "당시 아파트 주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잠깐 주소를 옮겨달라고 했다"며 "가족의 다른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 부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장남의 영국 유학에 동행하지 않은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장남이 유학한 기간에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고, 부인 역시 한 후보자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장남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학을 가면서 동반 출국해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다"며 "장학금 등 현지 학교의 지원, 장남의 의사 등을 고려해 영국에서 학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당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자녀 보호 등 관점에서 실질적 피해는 없었던 사안"이라며 "다만 법 위반 부분은 유감"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