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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격돌 예고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쟁점
'아빠 찬스' 활용 스펙 의혹보도 검증 공세 예고

 

【 청년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과 함께 한 후보자 딸이 '아빠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 보도 관련 검증에 여야가 격돌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논리 공방을 예고했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입법을 '야반도주'라며 작심 비판한 바 있다. 또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검찰총장의 이른바 '눈과 귀'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하에 지속해서 축소돼 왔으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는 등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들어 한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 딸이 '아빠 찬스'를 활용해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한 검증 공세를 예고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에 더해 '부모찬스' 논란도 일고 있다"며 "형사법적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도 겨눠보라"며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질 장관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엄호하고 한 후보자 역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격돌로 난항을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는 '1기 내각'의 장관직 절반가량을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오는 10일 취임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관 체제로 국정운영에 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상황엣서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으로 '조국 데자뷔'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과의 대치 국면 속에서 '임명 강행' 기류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분출된 바 있는 '자진사퇴' 요구가 정 후보자 거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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