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불행은 법률상 구제가 필요하다며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사법부의 역할을 다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문화·경제적 구조의 누적된 불공정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불행은 법률상 구제돼야 할 사법적 부정의"라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개인의 작은 삶이야말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부분"이라며 "이웃의 삶을 이롭게 해 주고픈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제 열정의 원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대법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관으로서의 초심과 소명 의식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부는 국민 신뢰로 존립...과태료 체납 논란은 사과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개혁이 미진하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천 후보자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로 존립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여러모로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후보자는 그는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관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성, 사법의 접근성, 재판의 투명성 등 이러한 모든 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국회 서면 답변에서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과 관련 허위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있는지', '세금 등을 체납해 자산 압류를 당한 적 있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 2대는 지방세 체납 4건을 비롯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10차례 압류당했다. 또 천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28번 늑장 납부해 가산세를 내기도 했다.

천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했다. 그는 "관련 자료 제출을 동의하고 협조했다. 사실을 알았다면 달리 답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전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15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특히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특히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고위 법관 중 가장 재산이 적은 '청렴 판사'로도 알려져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