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청문회에 나선 문승욱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궁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실수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확인했고, 세법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자의 20대 두 자녀는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보험액 대납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자녀의 합산 예금액은 5년간 2억원 넘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소득 합산액은 총 6천600만원에 불과했다.
◆이철규 의원 "과천·잠실아파트 실거주않고 7억대 차익" 의혹제기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아파트 2채를 매입한 것은 투기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매입 당시 후보자는 사회초년생이었다며 "소득이 없는 부부가 부모의 도움 없이 매입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증여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증여세) 탈루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1991년 4월 경기 과천 주공아파트를 1억2천500만원에 매입해 2009년 7억8천200만원에 팔아 6억5천7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또 배우자는 1991년 11월 송파 잠실 시영아파트를 4천600만원에 매입했고, 2002년 1월 1억2백만원에 팔아 5천6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
이날 문 후보자는 '석사장교' 특혜 논란에 대해선 "지금 관점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복무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1980년대 고학력자 학업 지속을 위해 도입했던 석사장교 제도를 활용해 단기 군사훈련만 받은 뒤 학업을 중단하고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반도체 경쟁 강화 대책 마련..."무역 1조달러 회복·탄소중립에 역점"
"장관으로 취임하면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회복하고 더욱 견고한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여 다행이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수출이 경기회복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어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후보자는 "그간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확산, 분산 전원 인프라 확대, 석탄과 원자력 발전 감축에 대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후보자는 이날 반도체 업종에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질의에 "최근 수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팹리스와 중소·중견 파운드리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했고, 자동차 반도체가 발전하지 못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잘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반도체 정책 관련 신속하고 확실한 의사결정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정부 내 단일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또 "반도체 관련 대규모 사업 3개가 최근 추진됐는데 이 중 인력양성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핵심기술사업도 공고가 두 차례나 유찰됐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서도 (예타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