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16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은 야당 주도의 '내란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해석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여당 소속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나 수사가 지연될 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많은 특검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최악의 야당 법안보다는 차악의 대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준비한 계엄특검법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및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거나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방해하려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및 국헌 문란 혐의로 체포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청사에 도착하면 곧장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승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메세지를 내고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 청년일보 】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오는 25∼26일 주말에 이어 27일,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게 된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발사체 비행거리, 방향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불과 8일 만에 또 발사체를 쐈다. 북한은 오는 20일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항공기 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항공 안전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국적 항공사의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와 터미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비행기의 동체를 조사 장소로 옮겨 다양한 자료를 종합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에는 공항 내 CCTV 영상, 관제 기록 등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과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이미 지난주 마무리됐다"고 전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조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 관제 기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오는 설 연휴를 맞아 내수 경기 활성화와 국민 휴식 확대를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당선됐다. 아울러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4주전보다 13.7배로 늘면서 가파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명절 최장 6일 연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설 연휴를 맞아 내수 경기 활성화와 국민 휴식 확대를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 이를 통해 토요일인 25일부터 목요일인 30일까지 최장 6일간 쉴 수 있게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장기 연휴를 통해 국민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국내 여행 및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그는 "명절 연휴 확대에 따른 교통량 분산 효과로 귀성·귀경길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여유로운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 청년일보 】 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과 더불어 수요자 맞춤별 돌봄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출산·양육부담 경감, 바이오헬스 육성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은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왔다.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2023년5.47%→2024년6.09%→2025년6.42%)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2024년, 기준중위소득 30%→32%)해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2022년 35만원→2024년 50만원),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 등 대상별 맞춤형 보호도 확대했다.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2024년 2월)하고, 같은 해 8월 당면 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의대정원
【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돼 한 말씀 드리겠다"며 "더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라는 사안의 본질은 절대 호도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의 정치 갈등이나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 신인도 회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오는 설 연휴를 맞아 내수 경기 활성화와 국민 휴식 확대를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토요일인 25일부터 목요일인 30일까지 최장 6일간 쉴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설 연휴를 활용해 내수와 관광을 진작하기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장기 연휴를 통해 국민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국내 여행 및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명절 연휴 확대에 따른 교통량 분산 효과로 귀성·귀경길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여유로운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두 번째 출석일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아울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25명,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총리,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2명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현재 입건된 상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 대통령경호처가 일반 병사(사병)를 어느 정도 동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다만,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박 처장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영장집행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경
【 청년일보 】 북한이 6일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이는 올해 들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오는 20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강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도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며 "낙하 지점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현재 발사체의 비행 궤적과 낙하 지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특히, 남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등으로 군 통수권이 잇달아 변동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도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남측의 내부 혼란과 대응 능력을 시험하려 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북한은 한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