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최근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올해 무역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무역수지(통관기준 잠정치)는 지난 10일까지 474억6천400만달러 적자였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적자다. 종전 최대 적자였던 1996년(206억2천400만달러)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무역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32억6천700만달러 적자)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무역수지가 45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은 426억달러, 한국경제연구원은 480억달러로 각각 예상했다. 올해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넘어 500억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425억4천100만달러로 이달에 75억달러 이상 적자가 쌓이면 올해 연간 적자는 50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이달 10일까지 적자 규모는 49억2천300만달러였다. 지난 10월 같은 기간(20
【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 과제의 윤곽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동개혁과 관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7월 18일 발족했다. 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주 52시간제 관리 단위 변경 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계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시간 근
【 청년일보 】세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내년 세계 경제 성상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화상으로 주재한 주요 국제금융기구 파견 직원과의 현안 점검 회의에서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이같이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국제기구별 현안과 내부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처음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고물가와 기후 변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의 영향으로 내년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지난 10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ADB 총재 면담 시 논의했던 국내 기후혁신 기술지식허브 신설을 위한 논의 동향을 공유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5월 2일부터 닷새간 인천 송도에서 ADB 연차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추 부총리는 차기 개최국 대표로서 총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당시 추 부총리는 ADB의 기후 변화 대응에 특화된 거점을 한국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고, 아사카와 총재는 한국에 기후혁신기술지식허브(가칭)를 신설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자고 화답했으며, 양측은 향후 관련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
【 청년일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반도체 수출과 대중 수출 감소세로 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4억2천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8% 감소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 10월에 작년보다 5.7% 줄어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선 바 있다. 이달 10일까지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7.6%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다. 감소 폭은 9월 -4.9%, 10월 -16.4%, 11월 -28.5%로 점차 커지고 있다. 철강제품(-37.1%), 자동차부품(-23.2%), 무선통신기기(-46.6%), 정밀기기(-27.8%) 등도 감소했다. 반면 석유제품(20.1%), 승용차(42.1%), 선박(5.3%) 등의 수출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34.3% 급감했다. 대중(對中)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2.0%), 유럽연합(EU·-4.3%), 베트남(-23.7%), 일본(-22.7%) 등도 줄었다. 이달 들어 10일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에게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과 따로 식사한 것은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 사무실에서 한 도시락 점심 이후 9개월 만이다. 만찬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윤석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자리에는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선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법인세율 인하 법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경제단체장들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고 전했고,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법인세율 인하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란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의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에서 대형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내용의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빅테크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가맹점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종류별로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계약을 하고 있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매겨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제도'를 도입,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경쟁을 촉진해 민간 자율로 적정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공시 대상은 간편 결제 규모 월평
【 청년일보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어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51만1천506명에 9조2천485억7천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천995만9천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천원이었다. 전년의 63만6천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으나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 60만1천원, 2020년 귀속분 63만6천원으로 계속 늘었고 지난해 귀속분은 70만원에 가까워졌다.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확인해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 청년일보 】올해 누적 수출액이 기존 최고기록을 돌파하면서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7시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이 역대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천444억달러의 연간 수출을 기록하며 2018년(6천49억달러)에 세운 기존 최고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344일간 누적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 늘어나면서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산업부는 올해 연간 수출이 6천8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 등 우리나라 월별 수출이 최근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율을 보이면서 전망은 밝지 않다. 10월 수출액이 작년보다 5.7% 줄어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11월에도 14.0%나 줄면서 감소폭이 확대됐다. 수출액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코로나 확산 초기이던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하반기부터 뚜렷한 감
【 청년일보 】위메이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화폐 위믹스 130억 원어치를 매입해 소각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위믹스 팀은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위믹스와 위믹스 클래식에 대해 1천만 달러(약 130억7천만 원) 규모의 바이백과 소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위믹스 팀은 바이백이 완료되면 해당 위믹스를 데드월렛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소각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도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이 커뮤니티와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고, 예상 가능한 미래가 위믹스의 가치 상승이 보장되는 위믹스 수축 정책을 채택해 시간이 지날수록 위믹스의 발행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바이백 및 소각 정책을 펼쳐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세 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닥사 소속 4개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위믹스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출금 지원이 종료된다. 한편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
【 청년일보 】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하 한)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8억8천만달러(약 1조1천6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달(80억1천만달러)보다 71억3천만달러나 급감했다. ◆누적 경상수지 23개월 연속 흑자...흑자 폭은 504억3천만달러 축소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 수입 급증과 외국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냈다. 올해 들어 1∼9월 누적 경상수지는 249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 같은 기간보다 흑자 폭이 504억3천만달러 축소됐다. 한 달 뒤 5월 곧바로 흑자 기조를 회복했지만, 넉 달 만인 8월 다시 30억5천만달러 적자로 돌아섰고 9월(15억8천만달러)에 이어 10월(8억8천만달러) 두 달 연속 흑자를 냈지만 적자를 겨우 피한 수준이다. 세부 항목별 수지를 보면, 상품수지가 14억8천만달러 적자였다. 한 달 만에 다시 적자 전환했을 뿐 아니라 1년 전(61억달러)과 비교해 75억8천만달러나 감소했다. 우선 수
【 청년일보 】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의 절반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해제에 따른 경제 리오프닝 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년에는 리오프닝 효과가 사라지고 경기 둔화가 일자리 감소 요인이 되면서 고용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경제전망 보고서의 '고용상황 및 임금흐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 취업자수 증가(전년 대비) 규모가 올해 82만명, 내년 9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올해 및 내년 취업자수 증가 규모를 요인별로 분해했다. 그 결과 한은은 올해 취업자수 증가 규모에서 20만명은 경기적 요인, 20만4천명은 인구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절반이 넘는 41만8천명은 팬데믹 이후 경제 리오프닝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리오프닝 효과는 올해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 추세와 얼마나 괴리됐는지를 토대로 계산했다. 그동안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문을 닫았던 음식점과 각종 서비스업의 영업이 확대되면서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커졌지만 주로 임금수준이
【 청년일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 등 근본적 문제 해결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과 관련 정책 방향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오석태 한국SG증권 본부장,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신인석 중앙대 교수,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백인석 자본연구원 거시금융실장, 이성희 전 JP모건 지점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및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의 이면에는 정부·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돼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