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국의 전세가율이 급상승하면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지원 강화와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천59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연간 기준)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 2021년 5천79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금액은 3천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천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의 피해액은 1천465억원(622건)으로
【 청년일보 】5년간 교통 과태료 미납액이 7천580억원에 달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미납을 없애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를 보면 미납건수는 약 1천468만건, 미납액은 약 7천58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부과 건수 대비 미납률은 약 16%다. 지역별 미납액은 경기도가 1천97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천57억원), 경남(549억원, 인천(499억원), 충남(437억원) 순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해하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전임자인 김상희 전 부의장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노동계 출신 4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다. 김 부의장은 서울신탁은행 실업팀 소속 농구 선수로 3년여간 활약한 뒤 은행원으로 전직해 노동운동에 매진했다. 서울신탁은행 노동조합 간부를 거쳐 여성 최초로 전국금융노조 상임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계의 마당발'로도 통한다. 1999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진출한 뒤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통합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18대 국회에는 낙선했지만 19대∼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해 내리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2017∼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해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고용정책을 집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이 선출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여야가 의장 선출에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에 조속히 원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
【 청년일보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대치해온 여야가 일단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이후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초대형 복합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은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장 선출 절차를 바로 착수하지 않고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겠다"며 "국민의힘엔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 청년일보 】여야가 원내대표 간 회동에 이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2+2' 2차 심야 담판까지 벌였지만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상이 진전이 없을 경우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단독 선출을 예고했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경내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태로 국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모처에서 1차 비공개 협상을 하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오후 8시부터 약 90분간 원내 수석부대표들까지 참석한 2+2 형태의 추가 회동을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원내대표와의 1차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을 최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그런데 원 구성 협상에 이를만한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개특위 구성 문제
【 청년일보 】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해 공직 경력자가 재취업 후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국내 최대 로펌(법무법인)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가입자는 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과 한은은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로서 퇴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대상이다. 기관별로는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세청(24명), 한국은행(17명), 공정위(14명), 기재부(10명), 금융위(5명) 순이었다. 재취업자 100명의 평균 연봉은 공직에서 떠날 당시 6천707만원이었는데 작년 말(퇴직자는 퇴직 당시)에는 4.4배인 2억9천7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 출신의 연봉은 퇴직 당시 7천332만원에서 6.3배 수준인 4억6천224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출신은 6.1배인 3억3천456만원으로, 금감원 출신은 3.0배인 2억9천400만원으로
【 청년일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당국이 만기연장, 금리할인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당정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 만기연장 뿐만 아니라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차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우선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또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감면을 시행한다. 이밖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소상공인 대출 전반에 대해 취약 차
【 청년일보 】유류세 가격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21일 유류세 가격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기자들에게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위원인 배준영 의원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배 의원 대표 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며 "지금 (유류세 탄력세율의 최대 조정 비율이) 30%로 돼 있는 것을 50%로 개정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류 의원은 "특위에서는 정부의 여러가지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소비자와 국민의 체감도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충분히 효과가 전달돼 체감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정부가 다음 회의에서 그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수위로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두고 있다. 당원자격정지는 징계대상자의 당직을 자동 해제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이다.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제명 다음의 중징계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윤리심판위원은 20일 저녁 9시 40분께 윤리심판원 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브리핑에서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등을 고려했다"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도 있다"고 중징계 배경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이 건으로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 청년일보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 '(가칭)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했던 광주 출신으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양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저에게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저는 이 요청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의 특위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특위일 때 위원장 수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과학기술을 준비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도 했다. 양 의원에게 반도체특위 위원장직을 요청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여성 출신 임원으로 고졸 신화의 주인공이자, 반도체분야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양 의원은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삼성전자에 입사, 줄곧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캄보디아 국회의원, 정부부처차관 등을 주축으로 한 한국 시찰단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 안전 국제 협약식이 체결됐다. 시찰단은 1990년 1537명이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1년 23명으로 감소시킨 한국의 사고 예방 기법을 캄보디아에 적극 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어린이안전포럼은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한국·캄보디아 어린이 안전 국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상민 의원·이명수 의원·임종성 의원·고민정 의원과 캄보디아 텝유티 국회의원·쏨 사로윤 시민봉사부 차관 등 캄보디아 한국 시찰단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됐다. 행사에서 국회 어린이안전포럼 이상민 대표는 "30여년만에 98.5%를 감소시킨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기법을 캄보디아에 전수하여 캄보디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캄보디아서 어린이 교통안전 ODA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의 상원의원인 텝유티 국회의원은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법을 전수 받아 캄보디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캄보디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