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을 명분없는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면서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기업 경제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며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 "최근 운송 거부나 파업 사태는 우리 경제에 정말 큰 주름살을 주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 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우러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 거부 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 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 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피해가 최소화되
【청년일보】 국내 경제계가 한일 양국 대화를 통한 수출규제 등 현안 해결과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0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이같은 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양국 정부, 의회, 경제계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일 정상이 두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면서 “과거사 문제도 상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고 있으며, 수출규제도 하루빨리 해결돼 새로운 한일 경제협력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첨단기술 확보와 반도체 공급망 재편 경쟁이 치열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 논의와 법제화도 빨라지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위기에 양국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가까운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면 한일 연계 관광이 증가하는 등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일본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이보시 코이치
【 청년일보 】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발생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두는 '원천지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발표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에서 국내·국외 발생 소득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는 한국의 '거주지주의' 과세가 법인세를 다루는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거주지주의가 해외 발생 소득에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방식인 반면,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해외소득 중 사업·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해외(아일랜드) 지점에서 발생한 이익 5천억원의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해 보니 본사가 한국에 있다고 가정할 때 세금은 1천25
【 청년일보 】불안정한 대내외 금융 현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금융현안대응반을 신설하고,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과 함께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근 경제정책국 내 금융현안대응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융현안대응반은 자금시장과 등 기존 조직과 협업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등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의 소통, 비상경제금융회의 준비 등을 지원한다. 대응반장은 정책기획과장·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등을 지낸 주환욱 국장이 맡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열고 국내 자금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고 있지만 단기자금시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연말 결산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고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축소하는 등의 시장 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연말 연초 시장 현안을 모니터
【청년일보】 내년까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으로 인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금융공사(HF)는 28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3고 시대,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2022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교수는 “우리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변수는 고물가에 대응한 고금리”라면서 “내년까지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되면서 내수회복 유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시점에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 스스로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내년 상반기 물가 상승은 정점을 찍고 점차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대표는 “경기동행지수의 경우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아 내년 상반기에도 주택 가격 하락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한국은행 팀장은 ’2023년 글로벌 거시경제
【 청년일보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 운송 거부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심각한 위기 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28일 전국 곳곳에서 선전전을 벌이며 총파업을 닷새째 이어갔다. 운송거부도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총파업의 여파로 부산, 울산, 의왕 등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의 물동량은 급감했다. 국내 최대 수출입항인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급감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천542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전날 같은 시간대 5천863TEU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달 비슷한 시간대와 비교하면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입물량은 80% 이상 감소한 상태다. 물류가 차질을 빚으며 산업현장의 피해는 심화하고 있다. 시멘트·레미콘에 이어 정유업계 등 전 산업계로 파장이 퍼지고 있다. 시멘트 출하가 계속 중단되자 수도권 레미콘 공장들은 시멘트 재고가 바닥을 치면서 대부분 가동을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 청년일보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제로 코로나'에 항의하는 이례적 주민 시위가 번지며 중국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이달 중국 경기를 보여주는 8개 선행 지표를 바탕으로 자체 중국 경기 지수를 산출한 결과 1∼7 가운데 3을 기록, 이미 둔화 조짐을 보이던 10월보다도 더 뚜렷한 수축 국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지수는 1선 도시의 주택 판매량, 철근 재고, 구리 가격, 중소기업 심리, 승용차 판매, 한국과의 교역 통계, 생산자물가 등을 고려한다. 이번 달 수치는 4∼5월 도시 전체를 봉쇄했던 상하이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선 도시의 주택 판매량은 11월 들어 셋째 주까지 30% 넘게 줄어들었다. 스탠다드차타드가 집계하는 중소기업 심리에서도 내수 비중이 큰 서비스 업종이 2개월 연속 수축해 5월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애플 아이폰 제조업체인 폭스콘 중국 정저우 공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와 직원 탈출 등 혼란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 주요 석탄 산지인 산시(陝西)성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석탄 생산량이
【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여파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7.6% 수준까지 떨어져 수출입과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고, 시멘트 출하량 감소로 전국 259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달 중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기 영향이 큰 법인세의 경우 내년 경기가 악화하더라도 실제 세수 영향은 내후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지만, 이를 이번에 1%대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살아났던 내수도 내년에는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이미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린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2.2% 전망치를 지난 27일 1.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기존 2.1% 전망치를 24일 1.7%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
【 청년일보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 등을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뜻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7일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포인트(p) 올랐다고 밝혔다. 경총은 과도한 물가상승률로 통계에서 제외되는 튀르키예(터키)를 뺀 나머지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세율 순위는 2017년 중위권인 18위에서 2021년 상위권(9위)으로 올랐다. 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1위 칠레(37.7%)를 비롯해 호주(28.9%), 멕시코(28.4%), 뉴질랜드(28.4%), 독일(27.8%), 일본(26.5%), 프랑스(26.4%), 콜롬비아(25.9%)였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25.5%는 OECD 평균(22.0%)
【 청년일보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혈족이나 4촌 인척이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총수의 친족으로 보는 친족 범위 조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 총수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와 총수·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 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는 5·6촌의 혈족과 4촌의 인척이라도 친족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친족으로 본다는 조항 등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채무보증·자금 대차 조항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자금 대차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이뤄지는 경우 다른 규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
【 청년일보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 제도가 개편된다. 내달 1일부터 오후 10시부터 시작되고 할증률이 최대 40%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12월 1일 오후부터 이런 내용의 택시요금 심야할증 조정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시민 공청회(9월)를 비롯해 시의회 의견 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를 거쳐 심야할증 폭을 늘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달 21일에는 택시 사업자의 요금 조정 신고를 수리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중형택시는 현재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난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모범·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12월 1일을 기점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도 새로 도입된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할증으로 시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