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대한 무관용 강력 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을 통해 "고금리로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5천%가 넘는 고금리 대출 관련 소식을 접한 뒤 불법 사금융의 폐단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 "올해 8월부터 국무조정실에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범정부TF가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이 더 늘고 있고, 이 와중에 연이자 5천%를 상회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해 그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례를 윤 대통령이 접하면서 약탈적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
【 청년일보 】 케이티링커스(대표 김충성)는 KT의 계열사로 국내 공중전화를 관리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내 휴대푠 보급률이 100%에 이르면서 케이티링커스가 추락했다. 케이티링커스 지난해 영업손실(18억원)과 순손실(30억원)를 기록한 이유다. 최근 카메라에 담았다. 공중전화 한 켠을 은행 현금인출기로, 혹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로, 아니면, 비상 대피소로 활용해도. 현재, 국내 공중전화는 쓰레기 집결지 역할을 하고 있거나, (위부터)성남시 수정로, 안양 증앙공원, 서울지하철 7호선 내방역 인근, 4호선 혜화역사 공중전화는 스마트폰을 받는 공간이거나, 짐을 올려놓는 곳이다. 공중전화는 휴대폰이 없는 일부 노인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공중전화는 노숙인처렴, 역시 이용자가 드문 우체통처럼 초라하다. (위부터)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과 성남 은행시장 인근 공중전화. 한편, 공중전화는 보편적 서비스라 없앨 수도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국 공중전화 대수는 2000년 14만6천대에서 2010년 9만대, 2020년 3만7천대로 감소했다. 2020년 공중전화 관리비로 연간 150억원을 지출했다. 이동통신 3사가 이를 분담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고객의 쌈짓
【 청년일보 】올해 들어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하면서 엔화 약세가 가속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 32년 만에 150엔선을 넘어 급속히 엔 약세가 진행되자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 개입 소식이 나오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이하 일본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1엔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20일 오후 '거품(버블) 경제' 후반기였던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150엔선을 넘은 이후 오름세가 이어진 것이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21일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며 필요하면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와 같이 일본 언론은 급격한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개입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엔화 가치는 꾸준히 떨어졌으며 최근 들어 엔화 약세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 개입을 했다면 이는 약 한 달만의 재개입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지난달 22일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 청년일보 】 환율급등에 가스요금 인상·태풍 등 여러 요인 겹치면서 9월 생산자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8월보다 0.2% 오른 120.16(2015=100)으로 집계됐다. 생산자물가지수(전월비)는 2020년 10월(-0.4%) 이후 1년 10개월만인 지난 8월(-0.4%) 하락세를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생산자물가지수 상승 폭은 지난 4월 1.6%까지 확대됐다가 5월(0.7%)에 이어 6월(0.6%)과 7월(0.3%)까지 계속 줄었고, 8월(-0.4%)에는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0% 올라 2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 대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 폭은 6월 10.0%까지 치솟았지만 7월 9.2%, 8월 8.2%에 이어 9월 8.0%까지 떨어지는 추세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도시가스(6.3%)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이 2.5%
【청년일보】 지난해 자산 상위 100대 기업(금융사 포함)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불과 8곳에서만 정관에 경영권 방어 조항을 채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자산 100대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일 이같이 밝혔다. 도입한 방어수단도 이사 해임 규정을 상법 특별결의 요건보다 조금 더 강화(‘이사 해임 요건 가중 규정’)하거나 시차임기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기존 이사를 해임하거나 정관 변경, 영업 양도 등이 이뤄지는데,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정관에 결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전경련 조사대상인 자산 상위 100대 기업 중 7개사는 정관에 이사 해임 결의를 ‘출석 주주 의결권의 70/100 이상’으로 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2 이상’ 혹은 ‘발행주식 총수의 2/3를 초과’하도록 해서, 상법에서 정한 특별결의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찬성)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사진의 임기가 일시에 만료되는 것을 막는 방어 수단이 ‘시차임기제(Staggered Board)’이다. 통상 이사 임기가 3년인데, 이
【청년일보】 한미 경제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한 한국산 제품차별 규제 개선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일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erce)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 자리에서 미국측 참석자들도 美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한미동맹과 한미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 먼저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양국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관리 협력과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수출 규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회장은 한미 경제계는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IPEF, Chip4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공급망 혼란을 신속히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
【 청년일보 】 최근 국내외 유가가 2010년내 초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연일 국내외 유가가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기름값이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신속하게 유가에 인상분을 반영하지만, 국제 유가가 내릴 때는 인하분이 더디게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2011년 초 이명박 전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규조를 살피겠다며, 정유 4사를 압박해 기름값을 리터(ℓ)당 100원 한시적으로 내렸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이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5월 1주차 주유소 판매가는 되려 상승했으며, 7월 1주차 유류세 추가 인하시기에는 주유소 평균이윤이 전월보다 120원 이상을 늘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전 정부는 코로나19 1년차인 2020년 11월부터 국내외 유가가 지속해 오르자,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인 유류세 15% 인하를 단행했다. 이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같은 달 유류세를 30%로 내렸으며, 7월에는 37%, 익월에는 역시 사상 최대인 50%의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반면, 정유사 공급가가격이 다소 하락하던 7월 3주 차 정유사 공급가는 1690.72원, 주유
【 청년일보 】정부는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를 목표로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1조1천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총 1조1천억원 상당의 경상경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 경상경비 10.2%, 업무추진비 15.9%를, 내년 중에 경상경비 3.1%, 업무추진비 10.4%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연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2010년 이후 올해까지 0~2%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해오다 내년에 3.1%를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들은 조경 공사를,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은 회의·행사비를,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에 달하는 복리후생 개선 계획도 확정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연 1~2%대 저금리로 1억~2억원을 직원들에게 대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36개 공기업 중 사내대출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도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9개 기
【 청년일보 】국내 주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소폭 하락했지만, 경유 판매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0.9∼13)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7.4원 내린 L(리터)당 1천666.5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7.7원 내린 1천737.3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7.4원 하락한 1천602.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6.9원 오른 1천824.8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다음 주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약 2주 동안 국제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며 "국제유가가 2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1.1달러 오른 배럴당 93.6달러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9월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넉 달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청년층의 고용·실업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은 '9월 고용동향' 자료를 통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천83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70만7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1999년 9월(93만5천명)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다. 다만 증가 폭은 5월 93만5천명에서 6월 84만1천명, 7월 82만6천명, 8월 80만7천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9월까지 넉 달째 감소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과 2월 100만명을 웃돌았으나, 지난 3월 83만1천명으로 축소됐다. 4월(86만5천명)과 5월(93만5천명) 다시 확대됐으나, 6월부터 다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45만1천명 늘면서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인 63.8%가 60세 이상이었다. 20대 이하(1만6천명)와 30대(9만1천명), 50대(16만6천명) 등에서도 늘었다. 반면 40대에서는 1만7천명 줄어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 중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 청년일보 】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이(원화 환산 기준) 석 달 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54.38로 8월(149.38)보다 3.3%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7월(-2.6%), 8월(-0.9%)과 달리 전월 대비로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무려 24.1%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8월과 비교해 원재료 중 원유를 포함한 광산품(3.3%), 중간재 중 컴퓨터·전자·광학기기(5.4%)의 상승폭이 컸으며, 세부 품목에서는 천연가스(13.7%), 가방(10.2%), 시스템반도체(8.7%) 등이 크게 올랐다. 서정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391.59원으로 전월 대비 5.5% 올랐다. 실제로 환율효과를 제한한 계약통화기준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31.74로, 8월(127.64)보다 3.2%
【 청년일보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무역의 볼륨을 높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교역 과정에서 떼인 돈이 1조 원을 웃돌아 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이 국외채권 현황을 통해 올해 7월 말 현재 국외채권 누적 발생액은 5조3천622억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중 무보가 회수를 포기한 소위 종결액은 1조5천394억원으로 전에 채권액 가운데 28.7% 비중을 차지했다. 포기액 가운데 14.7%(2천261억원)는 일부도 회수하지 못한 전액 미회수 채권이라, 채권 회수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양의원 지적이다. 국가별 종결 채권으로는 미국이 5천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폴란드(1천747억원), 러시아(1천505억원), 중국(1천38억원), 브라질(954억원), 홍콩(862억원), 일본(72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외 채권 국가으로는 버뮤다(2천427억원), 브라질(1천549억원), 아랍에미리트(1천214억원), 미국(1천41억원), 파키스탄(996억원), 헝가리(859억원), 중국(820억원) 등이 있다. 무보는 현재 교역에서 국적 기업이 해외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