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의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연이은 산재 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표현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재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와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송 사장은 "저희 직원들은 중대재해로 미래에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가 부임한 이후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앞으로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형성하며 경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사장은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사장 후임으로 8월 5일 취임했다. 송 사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 또 한
【 청년일보 】 2025 국정감사가 첫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H) 간 지식재산권(IP)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감장이 고성 속에 파행하는 등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합의를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주를 목적으로 한국 원전 기술 주권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으로 규정하며 합의문 공개와 관련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지시 여부와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합의를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이라 비판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매국 계약' 주장이 국익을 해치는 호도라며 오히려 국회 의결을 통해 합의문을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역제안하는 등 공수가 뒤바뀐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합의는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합의문 공개가 단순히 기업 비밀을 넘어 한미 관계 및 한미 원전 협정, 관세 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므로 공개는 바람직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 관련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중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추가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유력하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 중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한도 강화,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유세 인상 등 대출·세제 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최근 롯데카드를 11번 검사했지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보안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전업카드사 8곳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 8월까지 전업카드사를 상대로 한 검사는 총 67회였다. 정기검사가 7회, 수시검사가 60회였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국민·우리카드가 각 10회, 현대카드 9회, 신한·하나카드 각 8회, 삼성카드 7회, BC카드 4회 순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이 밝힌 검사 주목적 가운데 해킹이나 보안 관련 검사는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롯데카드 10차례 수시검사 역시 '영업관행 및 지배구조 점검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회원 모집 실태 점검', '제휴 서비스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 2022년 6월 7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정기검사에서도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 등만 제재 대상에 올렸을 뿐 보안 관련 문제는 지적하지 않았다. 최근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핵심 원인이 회사의 취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 문제와 관련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하며,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는 중"이라며 "하루빨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산하 기관인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발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고가 아파트 매매 계약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국세청·경찰청과 협조 체제
【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수요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밝힐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달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삿말과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며 "인허가 단축 등으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 주택 공급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라며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해 부동산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층간소음 관리와 하자 점검도 내실화해 주거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거점 간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도 촘촘히 확충해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질
【 청년일보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의 독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증언 요구에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마무리 때 인사말을 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이유로 증언대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증인 출석 요구에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헌법 제103조의 사법권 독립, 법원조직법 제65조의 합의 비공개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재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삼권분립 원칙이 확립된 법치국가에서 재판사항에 대해
【 청년일보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10시 9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지난 3년간 총재 고문에게 매달 약 1천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했지만 금액 산정 기준이나 업무 평가 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열 전 총재는 총재 고문으로 위촉된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800만~1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총 2억7천400만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총재 고문에게 고액의 자문료가 지급되지만 자문실적이 따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한은은 정 의원의 자문 내역 제출 요구에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정책 및 한국은행 경영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자문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 현행 한국은행 정관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자문료의 산정 기준이나 지급 절차, 성과평가 체계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1996년 총재 고문직 도입 이후 위촉된 13명의 총재 고문 중 9명이 전직 총재, 2명이 전직 부총재 출신으로 확인됐다. 한은 내부의 고위직 출신이 총재 고문 자리를 사실상 독점한 양상이어서 총재 고문직이 '전관예우용 자리'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청년일보 】 지난 5년간 정부 당국에 접수된 주택 가격 담합 신고 건수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신고된 집값 담합 사례는 총 2천313건이었다. 지역별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1천88건(47.1%)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서울이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순이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을 합친 수도권 신고 건수는 1천654건으로 전체의 71.5%에 달해, 주택 시장 담합 행위가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 659건 중에서는 부산이 43.5%를 차지했고, 서울과의 신고 건수 차이는 57건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에도 49건의 담합 신고가 있었으며, 경기도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으로 나타나 지난 5년간의 상위 지역 구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천418건에서 2021년 674건으로
【 청년일보 】 전국 227개 정부위원회 중 과반은 청년 위원을 전체의 10% 이상 위촉하라는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위원회 중 144개(63.4%)가 법정 기준인 청년 위원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 중 118개(51.9%) 위원회에는 청년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전체 위원 4천404명 가운데 청년은 단 238명으로, 전체 청년 비율은 법정 기준의 절반 수준인 5.4%에 불과했다. 청년정책을 주도해야 할 핵심 부처 소관 위원회에서 오히려 청년 위원 위촉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위원회 30개 중 26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3개 중 10개에, 고용노동부는 10개 중 7개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단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차 의원은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의 평균 청년 비율이 5.4%라는 것은 여전히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정 기준인 10%를 조속히 달성하고, 더 많은 청년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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