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세 번째로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도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1일 오후 2시 12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후 5시 30분께 종료됐으며,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오후 6시 24분께 조사실을 나섰다. 이날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청탁 의혹'과 관련해 100여 장 분량의 질문지를 제시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김 여사를 다시 불러 같은 사안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14일과 18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초 20일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하루 미뤘고, 이날은 남부구치소 내 진료 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 여사는 이때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세 번째로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는다. 김 여사는 21일 오후 1시 17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청탁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출석은 지난 12일 구속된 뒤 14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당초 20일 소환이 예정됐으나, 김 여사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일정을 하루 미뤘다. 앞서 특검팀은 명태균 씨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가 받는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보궐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혜택을 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둘째, 2009년부터 2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 지분 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 소유의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파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이며,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시는 개발사업 추진 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도 지분 거래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미선정 지역 등 투기 수요가 해소된 5곳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해제 대상은 △공공재개발 사업에 미선정된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결정 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 50-21 일대 등이다. 또한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으로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21일 최종 고시했다. 이로써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며 16년간 표류했던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확정돼 3천178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인 백사마을은 당초 계획했던 2천437세대에서 741세대가 늘어난 3천178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착공을 시작해 2029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불암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단지 디자인이 적용됐다. 특히, 시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경계를 허무는 '소셜믹스'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며 주거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철거민들의 정착촌으로 형성된 곳이다.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여러 난관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됐으나, 서울시의 지원과 주민들의 의지가 맞물려 이번 최종 고시가 이뤄졌다. 현재 재개발 구역 내 1천154개 동 중 98%가 이주를 마쳤으며, 남은 동은 9월까지 이주 예정이다. 철거 공정은 11월 완료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최진석 서울
【 청년일보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11분께 해당 센터 내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0대)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2시간 뒤 결국 숨졌다. 당시 A씨가 일한 곳은 신선식품을 다루는 작업장으로, 별도의 산업재해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병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용인 지역에는 지난 15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기온은 27도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를 둘러싸고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3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열차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합동감식을 통해 선로 너비(155㎝), 열차 본체 폭(280㎝), 노반 폭 등을 측정하며 작업자 대피 가능 여부를 검증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선로 왼편 약 2m 거리를 두고 이동했으나, 일부 구간에서 비탈면 폭이 좁아 선로 위로 올라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해당 선로는 설계속도에 따라 확보해야 할 노반의 폭을 명시한 규정이 생기기 전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업무 규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 코레일 업무 세칙상 외측레일 2ｍ 이내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할 때는 차단작업(선로에 열차 운행을 중단한 상태)으로 해야 한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상례작업(선로에 열차가 운행하는 상태) 인가를 받고 선로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 작업을 위해 현장에 접근하려면 선로를 따라 걸을 수밖에 없다. 경찰은 코레일, 하청업체 등 관계자들을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1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또한, 당분간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이날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는 가끔 5~4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산지,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5~60㎜, 서울·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강원북부내륙·산지, 전북동부, 대구·경북남부내륙 5~40㎜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남해 0.5∼2.0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지난 12일 영장 발부로 시작해 당초 2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열흘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31일까지 김 여사를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연장 배경에는 수사 범위의 방대함과 출석 일정 조정이 영향을 미쳤다. 김 여사는 20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소환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특검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를 2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특검은 이번 소환에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14일과 18일 조사에서는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뤘다.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댄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를 매개로 통일교
【 청년일보 】 정부가 고질적인 '저수익·고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가입 문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기금을 만들고, 전문 운용기관이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현재 30인 이하에서 내년 50인 이하, 2027년에는 100인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자도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 개편하고,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이처럼 퇴직연금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가입자들이 ‘계약형’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대책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기금형 도입의 필요성
【 청년일보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50분까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국무회의 소집 경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국회 계엄 해제 저지 시도 등 혐의와 관련해 약 16시간 20분 동안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국정 2인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으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국회의 해제안 처리 방해 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적극 가담 정황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특검은 이후 확보된 자료와 증거가 달라졌다며 별도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헌재 결정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이 있어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발언에
【 청년일보 】 서울시가 5년 만에 비오톱 지도인 '2025 도시생태현황도'를 재정비해 21일 확정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불합리한 토지 이용 규제로 여겨졌던 비오톱 1등급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수목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등급을 부여해 개발이 어려웠던 토지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조성 이력, 지적 경계,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사유지 중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대지',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도로' 지목의 필지,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개발구역 내 '획지', 그리고 비오톱 1등급과 겹치는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산림지 등 제외)는 비오톱 1등급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줄고, 토지 활용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전역의 생태 현황을 담은 이 자료는 향후 도시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새로운 '2025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도시공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0~24도, 최고 27~32도)보다 조금 높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경기동부내륙과 강원동해안, 충남권내륙,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이 밖에 당분간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 충북중·북부, 전남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세종·충남, 충북중·북부, 광주·전남 5~20㎜로 예보됐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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