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15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환경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쟁력 있게 바꾸는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요건이 매우 엄격해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와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 전환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새 정부에 바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방향' 주제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돼야 한다
【 청년일보 】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와 비교해 4계단 하락한 27위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늘고 연금 적립금은 줄어드는 등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그만큼 국가경쟁력도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63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IMD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내려간 것은 2018년(2017년 29위→2018년 27위) 이후 4년 만이다. 한국은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작년보다 1계단 내려간 9위를 차지했다. 또한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는 프랑스(28위)·일본(34위)·이탈리아(41위)보다 순위가 높았으나, 미국(10위)·독일(15위)·영국(23위)에 뒤쳐진 4위를 유지했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4개 분야, 20개 부문별로 평가하며 전년도 계량지표와 별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순위를 매긴다. 조사 대상 국가
【 청년일보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0만명 넘게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48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93만5천명 증가했다. 5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03만4천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다. 증가 폭은 취업자 수가 100만명 넘게 증가했던 올해 1월(113만5천명), 2월(103만7천명)에 비해서는 둔화했으나, 3월(83만1천명), 4월(86만5천명)보다는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대표적인 대면·서비스 업종인 숙박·음식점업(3만4천명) 일자리가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며 대면 소비가 회복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5만9천명) 고령층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작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올라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업자 수는 8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9천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3.0%로 1.0%포인트 떨어지며 동월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
【청년일보】 최저임금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구분 적용을 늦춰선 안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쟁점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고 일률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을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낙인효과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도 기존에 없던 낙인효과가 새롭게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특히 선진국에서 연령, 업종, 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자영업자 절반은 올해 경영 실적이 코로나19 이전 만큼 회복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3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절반(51.8%)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 최저임금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14.8%에 그쳤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분위기에 외식 수요와 여가·문화 생활도 증가하고 있으나, 기대와 달리 자영업자의 절반(53.2%)은 올해 경영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만큼 회복되기 어렵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42.6%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5% 미만 인상 시 11.2%, 5~10% 미만 인상 시 11.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와 달리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고용을
【청년일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4월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8000만달러(한화 약 1005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이어졌던 흑자 기조가 24개월만에 깨졌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20억달러 적은 29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수출(589억3000만달러)이 반도체·석유제품 등의 호조로 11.2%(59억3000만달러) 늘었지만, 수입(559억8000만달러) 증가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특히 4월 통관 기준으로 원자재 수입액이 전년 같은 달보다 37.8% 급증했다. 원자재 중 석탄, 가스, 원유, 석유제품의 수입액 증가율은 각 148.2%, 107.3%, 78.4%, 36.0%에 이르렀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5억7000만 달러 흑자였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1억3000만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운송수지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6억5000만달러에서 17억6000만달러로 11억1000만달러나 늘었다. 4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년 전보
【 청년일보 】 지난달 소비자 물가 조사 대상 품목 중 20% 이상의 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두 자릿수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 국가포털통계(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 458개 품목 중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품목은 모두 93개로 20.3%로 집계됐다. 두 자릿수 상승률 품목은 지난해 5월만 해도 43개(9.4%)에 그쳤으나, 올해 1월 61개(13.3%), 2월과 3월은 각각 71개(15.5%), 4월은 85개(18.6%)를 기록하는 등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등유가 1년 전보다 무려 60.8% 올라 조사 대상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양배추(54.6%), 경유(45.8%), 국수(33.2%), 감자(32.1%), 무(31.3%) 등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이 뒤를 이었다. 식료품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의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식료품·에너지 제외 물가지수는 3.4% 올라 2009년 2월(4.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 물가지수다. 또한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품목
【청년일보】 국내 경제가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법인세 인하와 연금·노동·교육·재정 등 구조개혁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 특별대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등 역대 정권의 대표 기재부 장관 다섯 명은 새 정부 경제팀에 다양한 조언을 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사회갈등 모두 심각해진 '총체적 복합위기'로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국내외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시장에 초과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초래해 물가상승 압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장관은 “금리·환율·물가의 3고(高) 현상, 재정·무역 분야의 쌍둥이 적자,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가격 폭등이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과제로 ‘물가안정’과 ‘경기침체 가능성 차단’ 두 가지를 꼽았다. 또한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감세
【 청년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0%대 추락 가능성 경고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노동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2.4%, 2030년 1.3%, 2033년 0.9%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골드만삭스 권구훈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전략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환율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성배 국제거시
【 청년일보 】민간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치면서 지난 1분기 (1∼3월) 한국 경제가 0.6% 성장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8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4월 26일 공개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p) 더 낮아진 수치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3%), 4분기(1.2%)와 2021년 1분기(1.7%), 2분기(0.8%), 3분기(0.2%), 4분기(1.3%)에 이어 이번까지 7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다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직전 분기보다 0.7%포인트(p)나 떨어졌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의류 등 준내구재와 가구·통신기기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0.5%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3.9% 줄었다. 2019년 1분기(-8.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반도체·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3.6% 늘어 유일하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됐
【 청년일보 】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처럼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우리 국민의 여행과 교통 관련 카드 소비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각국의 방역 정책으로 발이 묶였던 해외여행이 급증세를 보였으며, 거리두기 해제와 관련이 있는 업종 대부분의 카드 사용이 늘면서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 전환)으로 인한 일상회복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전체 카드 승인액은 90조3천억원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전년 동월의 81조3천억원과 비교해 11.0% 증가했다. 승인 건수 또한 지난 4월 21억4천만건에 달해 전월 동월(19억3천만건)보다 10.6% 늘었다. 지난 4월의 개인카드와 법인카드의 승인액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2.8%와 3.8%, 승인 건수는 각각 10.8%와 6.7% 증가했다. 전체 카드의 평균 승인액 또한 지난 4월 4만2천241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0.4% 늘었다. 카드 승인액을 유형별로 보면 철도, 항공, 버스 등 운수업이 지난 4월에 1조8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9.6% 급증했다. 고용 알선 및
【청년일보】 올 3분기 이후 미약한 경기 회복 또는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경제 주체 중 민간 주체(가계, 기업)의 심리적 불안정성 심화, 정부 주체의 정책 대응이 타이밍에서 실기(失期)하거나 정책 수단의 강약 조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불황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6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년 2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현경연은 2분기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에서 우리나라가 방역 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소비 심리 악화로 침체 국면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4월 소매판매는 방역 상황 개선과 거리두기 완화에도 인플레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의 영향을 감소세가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수출은 수출 단가 상승과 물가 증가가 동반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는 4월(-25.1억달러)에 이어 5월(-17.1억달러)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현경연은 4월 중 수입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 모두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높은 물가